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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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도자료(가짜회사 전수조사 결과 강력처벌).jpg
○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데이터 분석 추진
- 기존 시범모델에 건축물 대장, 고용보험 정보 추가해 정확도 높여.
- 데이터 분석 전 단속율 6.9% →시범모델 28.4% 기록. 내년부터는 2배 높은 단속율 기대
- 내년부터 본격도입. 시군에도 공개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활용 예정
○ 도, 최근 3년 동안 페이퍼컴퍼니 포함 가짜회사 74건 적발.
- 2건 검찰 송치, 1건 형사 고발, 71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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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점검+사진.JPG
○ 단속 기간 : 12월 24일까지
○ 단속 지점 :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
○ 적발시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불응시 운행정지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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