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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5일 20:43:22
사건사고
218
경기도 민생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 수원·화성·의정부·양주·동두천시·가평군 내 야영장 관광진흥법 등 규정 어긴 13곳 적발
-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기타유원시설(붕붕뜀틀·미니워터에어바운스 등) 운영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자료+1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
오예자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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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용인특례시, 지식산업센터 16곳에 ‘불법주거 분양’ 점검
- 라이프 오피스’로 편법 분양 늘어, 용도변경 등 집중 확인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달 7일까지 관내 지식산업센터 16곳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등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용인특례시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증화 장비 사용료를 지원한다. 사진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보유장비로 연구를 하는 모습 최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명 ‘라이브 오피스’라는 이름의 주거 공간으로 편법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오예자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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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흡연시킨 일당 등 22명 검거
- 대마유통계획을 세우고 합성대마를 유통한 피의자 등 총 22명 검거(구속 5명) -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경진)는 ’23년 3월부터 5월까지 용인·수원시 일대에서 마약류 유통·투약한 피의자 22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하였다.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는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피의자 A(21세, 남) 등 4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사전에 ‘대마 유통계획’까지 세우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nbs…
오예자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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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용인특례시,‘체납 차량 6~9월 집중 단속’번호판 뗀다
- 4월 말 기준 체납 차량 2만 5256대 세금-과태료 체납액 68억여원…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부터 9월까지를 체납 차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용인시 체납관리단이 관내 한 주차장에서 차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지난 4월 말 기준 관내 체납 차량이 2만 5256대로 체납액은 68억여원에 달해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투입해 상가 밀집 지구와 공동주택 주차…
오예자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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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액 427억 원 징수. 작년 동기 대비 50억 원 초과
○ 가택수색,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고강도 징수 강화성과
경기도는 올해 4월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427억 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5) 이는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41%로 작년 동기(377억 원) 대비 50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것이다. 도는 가택수색 강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가택수색은 철저한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오예자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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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약효 보증기간 6개월 지난 제초제 보관 등 경기도 특사경, 농약 유통업체 불법행위 41곳 적발
○ 지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농약·비료 유통업체 360개소 집중단속 - 무등록 농약판매업, 약…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 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곳에서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오예자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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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용인소방서, 아파트 추락 사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다.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6일 청사 2층 소회의실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한 3명에게 ‘민간인 구조활동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용인소방서, 민간인 구조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 지난 4월 19일 16시23분께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과 관리소장은 6층 베란다 난간에 여학생이 매달려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였으며, 출동대원이 …
오예자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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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사업장 102곳 적발
○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사업장 102개소 적발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그래픽보도자료_1(2)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102개소 업체에서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_2(2)&n…
오예자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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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용인동부署, 주간 스쿨존 내 특별 음주운전 단속
- 주간시간대 스쿨존 내 특별 음주운전 단속 전개-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경진)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15일과 16일 연이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나산초등학교(기흥구 보라동) 등을 중심으로 낮 시간대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주말 이틀 동안 2시간에 걸쳐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 운전자가 2명이 적발되었으며,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오예자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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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용인시 처인구,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단속
- 용인동부경찰서와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140여명 참여 -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진행한 처인구와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 청소년지도위원들의 모습 지난 11일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처인구를 비롯해 용인동부경찰서, 12개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등 140여명이 참여했다. 점검은 처인구청 인근 유흥가 주류판매점과 노래연습장, PC방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
오예자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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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도, 지난해 142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부적정한 취득세 감면분 등 584억 추징
○ 도, 부동산 취득가액 과소 신고 또는 지방세 부적정 감면 법인 세무조사 실시
- 정기 세무조사 대상 90개 법인에 대해 535억 원 추징
- 지방세 탈루 가능성 높은 52개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로 49억 원 추징
○ 향후 지방세 탈루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세무조사 지속 추진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30)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
오예자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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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 경찰 수사의뢰 검토
○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24개 조사 결과,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 - 의심사이트의 경우 평…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32)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
오예자 | 2023-01-02
오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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