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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4:27:55
사건사고
208
도, 지난해 142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부적정한 취득세 감면분 등 584억 추징
○ 도, 부동산 취득가액 과소 신고 또는 지방세 부적정 감면 법인 세무조사 실시
- 정기 세무조사 대상 90개 법인에 대해 535억 원 추징
- 지방세 탈루 가능성 높은 52개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로 49억 원 추징
○ 향후 지방세 탈루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세무조사 지속 추진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30)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
오예자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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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 경찰 수사의뢰 검토
○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24개 조사 결과,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 - 의심사이트의 경우 평…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32)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
오예자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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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도, 세외수입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전수조사. 5곳 적발해 1개소 영업정지, 체납액 1천500만 원 징수
○ 도, 지난 4~5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전수조사 추진
○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5개소 선별
- 1개소 영업정지 처분, 2개소 사전 예고를 통한 체납액 징수 1천500만 원
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개소를 적발해 체납액 1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청+전경(1)(20)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천여 명을 전수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
오예자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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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안산시, 안산화폐‘다온’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21~25일까지 안산화폐‘다온’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의심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안산화폐 다온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행위 ▲…
오예자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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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으로 12건 적발
- 용인동부경찰서-교통안전공단 함께...도로소음 막고 시민안전 위한 조치 -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을 적발했다.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지난 15일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 신고가 많은 남사한숲시티와 포곡읍 일원에서 진행됐다. 구는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 기준 초과…
오예자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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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도 특사경,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주는 행위 등 개 농장 58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동물농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 음식물류 폐기물 무단 투기 및 매립, 무허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그래픽+보도자료주요 단속내용은 …
오예자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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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용인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27일 관내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2021년 6월 10일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위험물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사장소는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나들목 및 주택가 대로변 등 대형차량 주차가 가…
오예자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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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용인소방서, 다양한 119신고 서비스 홍보
○ 다양한 119신고 서비스 홍보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1일 외국인이 다수 출입하는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번역된 홍보물을 배부했다.홍보물 진열된 사진 119신고 방법에는 일반적인 음성통화 외에도 영상통화와 문자,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문자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은 …
오예자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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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재산 없어 과징금 못 낸다더니 고액 전세 거주 도, 임차보증금 전수조사로 체납액 92억원 징수·압류
○ 임차보증금 전수조사, 고질·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로, 취약계층은 주거지원으로 연계해
- 2만4천782명 체납액 900억 원, 1조1천522억 원 보증금액 적발
- 체납액 38억 원 징수, 54억 원 보증금 압류. 쪽방촌·고시원 등 16명 주거복지 연계
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
오예자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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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용인소방서, 119청소년단과 함께 안전교육 나들이
○ 119청소년단과 안전체험 나들이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15일 원거리에 위치한 학교의 특성상 소방안전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 보다는 체험형 교육 장비를 활용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진행했다.안전교육 용인시 원삼면 소재 두창초등학교 119청소년단 학생 25명과 함께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을 방문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서 대처하는 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각종 응급처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시간이 마련되었다…
오예자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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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용인소방서, 미형식승인 소화기 판매자 수원지검 송치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형 소화기를 판매한 사업자를 소방 관련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하였다. 용인소방서 13일 용인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수사를 통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 A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미승인 소방용품 지난 5월 A씨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
오예자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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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용인소방서, 취약계층 거주시설 화재예방 강조
○ 취약계층 화재 주의 당부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17일 노후 고시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취약계층 주거시설 취약계층 거주시설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 특성상 ▲빠른 연소확대 ▲피난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미비 ▲진입로 협소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화재위험과 피해가 크다. 이에 용인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예방 및 …
오예자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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