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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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소송비용 채권 357건에 대한 회수 활동 추진으로 7천3백만 원 징수
- 채권압류추심, 동산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 법원을 통해 압류

경기도는 올 한 해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7천3백만 원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8)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법적 비용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사법상 채권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 법에 따른 체납 처분이 불가능해 법원을 통한 절차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서정혜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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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道 수사의뢰 진행” 인기글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올 것’ - 고준호 의원, 경기도에 강력 경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월 19일 경기도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혜 채용에 연루된 인물들이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전직 공무원의 자녀로 밝혀진 만큼,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관련 의혹에 대…

서정혜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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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실시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0일 창전동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고 전했다. 4.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실시1 이날 현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10여 명과 여성보육과 직원들이 함께 ‘불법 촬영은 중대한 범죄’라는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문과 함께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배부했다. 탐지 카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

서정혜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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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세 누락 7,357건 적발해 199억 원 추징. 최근 5년 기획조사 중 최대 인기글

○ ‘2024 지방세 기획조사’ 실시로 세금 누락 7,357건 적발, 199억 원 추징. 최근 5년 역대 최…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0) 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서정혜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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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기글

○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
○ 몰수마약류 관리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 대안 부족한 상황 불구, 경기도 자체 실태조사 규정 마련으로 적법한 관리 유인책 마련에 기대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가 16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41216 황세주 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몰…

서정혜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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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확장 등 73건 적발 인기글

○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현장,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특정감사 실시 등 - 사업장 주변 산지 훼…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4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공사현장 및 처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제공사진(1)_배출자가+건설폐기물+보관+중+덮개+미설치한+상태로+보관한+전경 이번 특정감사는 배출자와 처리업체가 많은 용인시 등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에 대해 담당 공무원, 공사 및 환…

서정혜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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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펭수’와 함께하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 공익캠페인 전개 인기글

○ ’25년 3월 31일까지 EBS ‘자이언트 펭TV’채널 통해 캠페인 진행
- 다음포털사이트에서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 및 유포 바른 인식 캠페인’
-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과 예방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이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EBS 마스코트 펭수 및 다음 포털사이트와 함께 도민 대상 공익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캠페인내년 3월 말까지 ‘자이언트 펭TV’를 통해 진행되는 캠페인은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 펭수를 활용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연예인 등 공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들도 타깃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필요…

서정혜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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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인기글

○ 금년 12월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경기도 김 양식장 66개소…

경기도는 12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첨부사진1 경기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단속대상은 도내 김 양식장 총 66개소(화성시 48, 안산시 18)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및 평택해양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

서정혜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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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찜질방 등 90개 목욕장업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경기도 특사경,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목욕장업(찜질방)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목욕물 수질검사, 미신고 이․미용 영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부적정 운영 여부 등 불법행위 중점 수사
○ ‘불법행위 유형 안내문’ 제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사전 방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목욕장업+불법행위+집중수사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공중위생관리법’…

서정혜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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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지급 인기글

○ 경기도,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포상금 최대 1억 ○ 조세 정의 실…

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청+전경(1)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

서정혜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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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 제도개선 건의 인기글

○ 도, 8. 26. ~ 10. 17.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167개 업체 선별 실태조사 실시
- 등록요건 미달 16개 업체 등록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33개 업체 과태료 부과
- 도, 등록사업자의 등록사항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안 국토교통부 건의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한 결과,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청+전경(1)(28) 도는 조사 기간 중 14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

서정혜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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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도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예방 촉구 인기글

○ 최근 5년간(2020년 ~ 2024년 9월)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조치결과 - 단속업소 2만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 안산2)은 25일(월)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현황과 조치결과를 지적하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사전예방 및 공인중개사 교육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1126 김태희 의원, 경기도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예방 촉구 (1) 김태희 의원은…

서정혜 |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