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763

○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도내 자연공원 및 주변 지역에서의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자연공원 내·외부 무허가 건축물, 하천구역내 무허가점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보존 기준·규격 준수 여부, 미등록 야영장 운영·미신고 숙박업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의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그래픽 (1)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자연보호구역에 가깝다. 경기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이 있다.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

김완규 | 2024-08-01

762

도,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293개소 적발. 전세사기 가담 의심 8건 고발 인기글

○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450개소 특별점검 결과 80개소, 88건 불법행위 적발 - 수사의뢰 8건,…

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313건)를 적발했다. 경기도청+전경(1)(58)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

김완규 | 2024-07-24

761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부당이득 1억 5천만 원 넘어 인기글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적발
- 아동센터 종사자 허위 출근 등록 후 인건비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이 야간연장 근무를 하는 것으로 허위 보고해 근무수당 보조금을 청구
- 불법시설 운영자가 별도 신고 없이 장애인을 거주시키고 장애연금 등을 임의 인출 하여 사용하거나, 감독관청에 거짓자료를 제출한 노인복지센터 등 적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슬라이드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김완규 | 2024-07-12

760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 살인적 고금리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 검거 인기글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0일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행위’ 현장 수사 결과 발표 - 1월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

김완규 | 2024-07-10

759

경기도, 273개 대부업체 현장 점검. 위반사항 154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 실시
- 154건(등록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273개(18.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총 15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74) 경기도에는 총 1,474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도는 위반사항 154건에 대해 ▲등록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등의 조치를 했다. 등록취소 80건의 주요 사유는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자…

김완규 | 2024-06-30

758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2곳 적발 인기글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32개소 89객실 적발 -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그래픽 보도자료_ 특사경 불법오피스텔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

김완규 | 2024-06-18

757

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불법 개 도살’ 현장 급습 인기글

○ 경기도 특사경 17일 화성시 소재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한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현장1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하여 개 사체 6구를 확인했고,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두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특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김완규 | 2024-06-17

756

경기도 특사경, 고양과 파주 등 접경지역 5개 시군 대상 순찰 강화 인기글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접경지 순찰 활동 실시 - 현재 5개 접경지역에 대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자료사진1 - 특사경 순찰 모습(포천시)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도민 안전 조치 가운데 하나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시 경찰에 신고하…

김완규 | 2024-06-11

755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단속으로 어족자원 보호 인기글

○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무허가 양식장, 무허가 건간망 어업 등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무허가양식장+및+건강망어업+단속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

김완규 | 2024-06-07

754

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인기글

○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실태, 기타 근태·복무 확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71)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

김완규 | 2024-05-31

753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업자 수사 완료. 47명 검찰 송치 인기글

○ 올해 3월 적발 발표한 수원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후속 수사 완료
-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16배 초과 수수로 총 2.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47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불법행위 방조·협력한 18명은 사기혐의로 경찰 이송
○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 지속 진행

김완규 | 2024-05-30

752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인기글

○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3명 검거, 위조상품 3,978여 점(정품가 17억 원 상당) 압수 - 불법…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 참고 이미지(1)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

김완규 |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