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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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현장 설명회에 이틀 동안 400여 명 찾아

○ 경기도, 수원 전세피해 피해자 대상 13일과 14일 양일간 현장 설명회 열어
-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법률 전문가 참여
-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이주비·생계비 지원방안 등 안내
○ 피해주택 안전․관리 공백 문제 해결 등 피해자 보호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대형 피해 오피스텔 등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 마련키로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사진자료+1(2)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

김완규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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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임박 벼락치기 과세하는 국세청 작년 4,412명이 낸 가산세 덤터기만 362억원! 인기글

김주영 의원“억울한 가산세 덤터기 방지 위해 부과제척기간 현황 파악 시스템 마련해야”

국세청의 업무 미루기와 벼락치기 집행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작년 한 해만 362억원의 가산세 덤터기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한을 초과해 결정례상 ‘위법’에 해당하는 과세도 4,412건에 달했다. 심지어 국세청은 작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완규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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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대 누적 체납액 100조원 시대 체납전담직원 1명당 담당 체납액 75억1,200만원 달해 지난해 … 인기글

- 김주영 의원, ‘20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미관리 지적 … 국세청 ’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 통해 누계체납액 현황 공개
- 김 의원 “세수펑크로 국가 재정 혼란 상황에 누계체납액 100조원 돌파 심각 … 적극적 현장 수색, 고발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해야”

[김주영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누계체납액이 102조 5,1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한편 국세청 체납직원 1인이 관리하는 체납액은 75억1,200만원에 달했다. 금액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47조1,295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

김완규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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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환연, 추석 성수식품 672건 안전성 검사. 부적합 6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시중 유통 추석 성수식품 672건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 추석 선물용 및 제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제수용으로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 음료류, 식용유지류, 농수산물 등 총 67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진(1) 이번 안전성 검사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262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410건을 대상으로 진…

김완규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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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어업 합동단속 인기글

○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경기도-시·군·해경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도내 주요 해역 및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주요 내수면
○ 포획·채취·유통·판매 금지 위반, 무허가·무면허, 유해어법 등 집중 단속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달간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한다.연안(바닷가)어업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포획 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로는 포획, 채집을 금지하는 행위)위반, 불법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어업, 어구·선체변형,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 어구사용·적재, 타 시도 어선의 무허가조업…

김완규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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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일 자살예방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인기글

○ 자살예방의 날(9.10.) 맞아 도민 생명보호 앞장선 유공자 격려 ○ 자살예방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살예…

경기도가 오는 7일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기념한 정책세미나를 연다.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도민 약 300명을 초청한 가운데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포스터 1부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도민을 위해 자살 예방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한다. 2부에서는 경기도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전문가적 제언을 경청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경기도 자살예…

김완규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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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품은 경기도 디엠지, ‘DMZ 전시 : 체크포인트’ 개막 인기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도민 불안감 해소 위해 ‘이상 동기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지휘
- 주요 지휘 사항 △범죄취약지ㆍ공원ㆍ둘레길 등 경력배치 확대(25 → 57개소),
△CCTVㆍ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물 추가 설치 및 점검, △고위험정신질환자 대응 강화 등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9회 정기회의를 열고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범죄(異常動機犯罪)’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지휘했다. 도라전망대 ‘이상동기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다. 최근 신림동 살인사건(7월 21일), 분당 서현역 살인사건(8월 3일)등 흉기 강력범죄…

김완규 |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