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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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 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관련 뒷돈 거래 등 집중 수사
○ 도 특사경, “불법 운영 시설 콕 집어 집중 수사,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적극적인 제보 당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수사+압수수색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

오예자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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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인기글

○ 도세 체납 중에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해 악용한 고액체납자 범칙조사 - 부정행위자 2명 적발. …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전경(36) #.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

오예자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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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400여 곳 특별점검 인기글

○ 점검 대상 : 소각장, 발전소, 공장 등 중·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400여 곳
○ 점검 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부적절 운영, 고장·훼손 방치 여부 등
- 점검 결과에 따라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 수사의뢰 병행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 공장굴뚝밀집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중․대규모 업체 83곳과 최근 2년 내 대기환경보전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업장 111곳, 기타 민원 다수 발생(우려) 사업장 206곳 등 총 400여 곳이다. 드론운용주요 점검 내용은 …

오예자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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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77개소 적발 인기글

○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기획수사 실시 - 11월 15~2…

공사장 진‧출입 차량 세척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도 없이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사진자료－1 경기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11~3월)를 맞아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수사한 결과, 77개소(7…

오예자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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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개보조원 불법 고용 등 공인중개사 10개소 불법행위 적발 인기글

○ 도,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소재 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 10개 사무소 12건의 불법행위 적발
- 업무정지 6개,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1개, 과태료 3개 업소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0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빈번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90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12건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오예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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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징수 촉탁제 활용. 거주지 옮긴 지방세 체납자 세금 받아내” 인기글

○ 도는 2021년 4월 시·군에 2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원 이상 둘 이상 지방정부 체납자 17만189…

#. 체납자 A씨는 용인시와 화성시에서 지방세 500만 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용인‧화성시가 관외 체납자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이 같은 체납 내역을 알렸고, 부천시는 A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 원을 징수, 440만 원의 70%인 308만원을 용인‧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 원을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로 확보했다. 징수촉탁제 경기도가 2곳 이상…

오예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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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주 철도건설현장 합동 불시점검‥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 적법 관리 인기글

○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도·고용노동부 합동 점검
- 2021. 11. 23. ~ 11. 30.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7개 현장 대상
-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불법 고용 방지 목적
○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돼
- 향후 불시 점검 시 위반사항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 통해 고발 조치

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실태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합동 점검은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불법 고용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

오예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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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잔류농약 초과 검출 등 ‘부적합’ 김장재료 8건 압류‧폐기 인기글

○ 10월 25일~11월 22일까지 김장재료 322건 대상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 검사 - 무,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갓과 고춧가루 등 8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또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압류․폐기 및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 224건과 액젓을 비롯한 가공식품 9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

오예자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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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제 마음대로 처분한 대표 6명 적발 인기글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법인 대표 6명 검거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불법 매도해 ‘6억 5천만 원’ 부당이득 발생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법인+관련+사진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오예자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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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署,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집중단속 실시 인기글

용인동부경찰서(서장 황재규)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처인구 역북동 일대에서 처인구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배달대행 서비스 급증에 따른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 등 이륜차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무면허운전·번호판가림·LED튜닝 등 총 15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정…

오예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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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등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행위 적발’ 발표

- A업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이용하여 회원 4,300여명 모집 및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50억원 상당의 금전 수취와 가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 B업체, 방문판매업을 가장하여 ‘고수익 창출’미끼를 통한 유사다단계조직 운영을 통해 13,000여명 회원모집 및 105억원 상당의 부당매출

- C업체, 학습지를 판매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사례(판넬)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

오예자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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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설보조금 등 2억 넘게 빼돌린 복지시설 법인⋅시설장 6명 적발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4일 ‘노인·장애인 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수사 결과 발표…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시설 종사자 인건비 9천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 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

오예자 |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