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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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불법개조․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등이 대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1일 오후 관내 2개소에서 이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지사와 합동으로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불법이륜자동차 합동단속합동 단속 대상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미사용신고) 운행,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불법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라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모두 적극적인 합동 …

김완규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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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5일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59명 명단 공개 인기글

지방세 53명 23억 4,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 5억 1,900만 원 체납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5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5명, 법인 24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음…

김완규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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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인기글

○ 15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
-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953명
○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 그래픽 보도자료_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김완규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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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성인용품을 성인인증 없이 판매한 유명 사이트와 청소년 등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인기글

○ 청소년에게 성인여부 확인없이 성기구를 판매한 인터넷사이트 대표 등 3명 검찰송치 - 청소년 168명에…

‘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래픽 자료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

김완규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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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온라인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10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3년 온라인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 온라인유통농산물 392건 대상
- 고춧가루 등 10건에서 기준치 넘는 살충제, 살균제, 생장조정제 성분검출
- 검출률 3년간 증가추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392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춧가루 등 10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자료(4)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대형마트 온라인몰, 오픈마켓, 소셜마켓 등 25곳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392건을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수거해 검사했다.검사 결과 수입 고춧가루 2건, 수입 건조고추 2건, 고수(잎) 2건, 바질…

김완규 | 2023-11-13

722

이천시,‘무등록 ․ 불법개조 이륜자동차’합동단속 실시 인기글

11월 한달 간 자진 신고기간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3년 11월 한 달간 무등록 ․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하고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미사용신고) 운행,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다. 이들은 거리의 무법자가 되어 시민들의 교통 안전과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륜자동차 관련 신고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완규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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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근 3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 법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자립수당’ 예산 편성 시급! 인기글

○ 최근 3년 성폭력특별보호시설 퇴소자 16명 … 퇴소자립지원금 이외 현금지원 없어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뜻하는 보호종료아동은月 40만 원 5년간 지원받는 ‘자립수당’ 있어 … 법 사각지대 속해
○ 이재영 의원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자립수당 세웠을 시 올해 예산의 0.001%,경기도는 피해자들의 더 나은 삶 만들 수 있는 기회 줘야”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호종료아동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33.4%)’라고 한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는 보호종료예정인 아동과 청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심지어 법의 사각지대에 보호종료아동이 받는 ‘자립수당’도 없는 이들이 있다. 231024 이재영 의원, '경기도 최근 3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 지적...법 사각지대 해…

김완규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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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을지로위원회,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 열어 인기글

-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명 간담회 참여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원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고충 청취와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김완규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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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세사기 사태,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 시급” 인기글

- “정쟁으로 몰아 눈과 귀를 닫고 고집 피울 일이 아냐”
- “전세사기 특별법의 부족한 부분 개정하는 등 피해자, 야당 대책안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 대변인단이 19일 논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물어서는 안 된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선량한 서민들의 피눈물에 확실한 대책으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윤오일 부대변인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김완규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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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53명 3명 중 1명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 인기글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추행해 기소 법원 공무원은 성추행 유죄 판결 후 벌금, 감봉 해수부 공무원은 불법촬영…

지난달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 중 33.9%가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 프로필 사진(보도자료용)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로부터…

김완규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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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현장 설명회에 이틀 동안 400여 명 찾아 인기글

○ 경기도, 수원 전세피해 피해자 대상 13일과 14일 양일간 현장 설명회 열어
-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법률 전문가 참여
-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이주비·생계비 지원방안 등 안내
○ 피해주택 안전․관리 공백 문제 해결 등 피해자 보호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대형 피해 오피스텔 등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 마련키로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사진자료+1(2)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

김완규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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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임박 벼락치기 과세하는 국세청 작년 4,412명이 낸 가산세 덤터기만 362억원! 인기글

김주영 의원“억울한 가산세 덤터기 방지 위해 부과제척기간 현황 파악 시스템 마련해야”

국세청의 업무 미루기와 벼락치기 집행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작년 한 해만 362억원의 가산세 덤터기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한을 초과해 결정례상 ‘위법’에 해당하는 과세도 4,412건에 달했다. 심지어 국세청은 작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완규 |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