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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6:43:29
사건사고
538
경기도, ‘불법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경기도, 불법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6월 26일까지 집중단속
-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 합동단속
○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 예방과 도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기대
경기도가 오는 26일까지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훼손시키는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1)(26) 단속반은 도,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경기도는 북부권 3개 시군(고양, 의정부, 구리) 합동단속 현장에 참가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 개조 등 불법 이륜차, 불법 개조, 번호판 오염·훼손…
서정혜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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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경기도 특사경, 반찬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도,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원산지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반찬전문점+불법행위)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
서정혜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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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경기도,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경기도, 환경의 날(6. 5.) 맞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리플릿 배부 등 맞춤형 홍보 진행
경기도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환경 분야는 지난 4월 안전 분야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이다. IMG_6534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특히나 도민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서정혜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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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대상 실태점검 실시. 30개 업체 위반사항 51건 적발
○ 경기도, 4월 22일~5월 10일 도내 30개 안전진단전문기관대상 실태점검 실시 - 불법 하도급, 교…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30개 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조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56) 이번 점검은 경기도 내 등록된 279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 가운데 2019년 이후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법 하도급, 교육 미이수자 용…
서정혜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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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용인특례시, 28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2회·30만원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8379명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8379명을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5. 용인특례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총 30만원 이상 내지 않았거나 그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체납자다. 시가 지난 4월 말 기준 집계한 체납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 시는 징수과와 3…
서정혜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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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경기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 479건 적발. 지방세 30억 추징
○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 추징 - 취득세 과표 과소 …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53)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서정혜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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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도내 ‘1인 가구 밀집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
○′24년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예산 총 7억9천만 원 중 ‘1인 가구 밀집지역’ 내 사업추진 예산 2억5천만 원 별도 편성
- 사업 시행 지역 5개소(성남, 오산, 수원, 안산, 부천) 선정, 각 시에 5천만 원씩 지원
○1인 가구 밀집지역 내 범죄 안전진단 및 각종 데이터 분석과 주민 여론 수렴
- 방범용 CCTV 증설, 가로등 정비 및 낙서 제거 등 집중적 환경개선 사업 추진 예정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이하 위원회) 경기도 및 도내 5개 시와 협업해 ‘1인 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참고+사진+(1)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분석해 범죄예방과 도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환경 개선 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서정혜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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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경기도-시군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 부정유통 근절한다
○ 도-시군, 20~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위한 일제 합동단속 - 등록제한 업종 운영,…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경기도청+전경(1)(26) 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
서정혜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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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지방세 납부 피하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도, 악성 체납자 적발
○ 지방세 회피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악용한 고액체납자 범칙조사
- 명의대여 행위 의심자 5건(개인 3, 법인 2) 집중 조사
- 조사 결과 1건 통고처분*(고발) *통고처분 불이행시 관할검찰청 고발
1억 8천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23)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
서정혜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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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경기도,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 완료.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17.4% 감소
○ ’23년에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를 대상으로 성과 분석 실시 - 주차면수 2천431면…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 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7.4%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광남동+행정복합문화시설+공영주차장(조성+후)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
서정혜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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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450개소 특별점검 결과 80개소, 88건 불법행위 적발
- 수사의뢰 8건,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28건, 경고시정 31건 조치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19)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서정혜 | 2024-05-14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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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보이스피싱 예방한 신한은행 직원에 감사장 및 검거보상금 수여
-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천만원을 인출하려는 피혐의자를 발견, 신속한 …
지난 29일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성구)는 세심한 관찰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용인동백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전달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 27. 신한은행 용인동백지점 창구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1천만원)을 인출 시도 하려는 피혐의자를 면밀히 관찰 후 112에 신속하게 신고하였다. &nb…
서정혜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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