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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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 155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지방세 체납자 개인 98명, 법인 47개 업체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77억 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

김완규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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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인기글

○ 10월 17~28일 경기도 산지·자연공원 360필지 대상,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불법 시설…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그래픽보도자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

김완규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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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 철물·건재 판매소 기획단속‥업체 8곳 적발 인기글

○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 철물·건재 판매소 기획단속 결과 발표
- 10월 4일~11월 4일 경기북부 소재 철물·건재 판매소 22곳 대상
○ 무허가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여부 등 집중 점검
-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업체 2곳 적발 형사입건, 행정명령 6건 발부 등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고덕근 본부장)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기획단속을 추진, 허가받지 않고 고체연료 등의 위험물을 저장·판매한 철물·건재 판매소 8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합동단속반이 철물·건재판매소 업체를 방문하여 단속하고 있다. 이번 기획단속은 전국적으로 철물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단속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김완규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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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인기글

○ 16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 - 올해 1월 …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

김완규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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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177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14개소 적발 인기글

○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단속
-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 중점 단속
-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14개소 적발, 그 중 3개소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방류

폐수배출 허가기준의 177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다수 적발됐다.그래픽보도자료경기도 특사경은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총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중점 단속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무…

김완규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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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들 좌절”… 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인기글

○ 도내 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실시 - 공인중개사 사무소 5…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2)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

김완규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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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기도 소방헬기 출동 산악사고 23건 중 20건 금~일에 집중 인기글

○ 토요일 12건으로 최다…금요일과 일요일 각각 4건씩 발생
- 경기도 발생 산악사고로 소방헬기가 출동한 10건 9건가량이 주말에 집중

10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10건 중 9건가량이 금‧토‧일 주말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말 산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경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경기도 소방헬기가 출동한 산악사고 23건 중 20건(87%)이 금‧토‧일 주말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요일별로 보면 토요일이 12건(1일 1건‧8일 1건‧15일 4건‧22일 3건‧29일 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금요…

김완규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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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18… 인기글

○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 용인, 여주 등 8개 시·군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개소 단…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

김완규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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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월 2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인기글

○ 경기도 10월 2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경기도가 10월 2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특별 단속한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11)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김완규 | 2022-10-23

660

도, 무등록 영업행위 등 위법행위 측량업체 57개 소 적발 인기글

○ 공공․일반측량업체 458개소 중 관련 법령 위반 업체 57개소 적발 - 무등록 영업행위 6개소 고발조…

등록취소 및 폐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측량업을 하거나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 관리의 공공․일반측량업체 4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5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7)위반사항은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10건…

김완규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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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대형공장 소방특별조사 통해 불량사항 10건 확인 인기글

○ 북부소방재난본부, 10월 4~14일 경기북부 대형공장 소방특별조사 추진
○ 경기북부 소재 대형공장 19곳 표본조사‥소방시설 관리 미흡 사항 10건 확인
- 주경종 작동불량, 경계구역 일람도 미비치, 예비전원 불량 등
- 미비점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 위법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예정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경기북부 지역 대형공장 19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예비전원 불량 등 총 10건의 불량사항을 확인, 조치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경기북부 대형공장 소방특별조사는 최근 공장이나 복합상가 등 대형건축물에서의 연이은 화재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 관계인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점검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특히 대형공장…

김완규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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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올해 3차 차량 공매 실시…불법 대포차·체납 차량 정리 나선다 인기글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노성우)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다음달 20~26일까지 공매한다고 14일 밝혔다.80.안산시 상록구, 올해 3차 차량 공매 실시…불법 대포차·체납 차량 정리 나선다상록구는 올해 2회에 걸쳐 차량 30대를 공매해 3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고질적인 체납차량 해소와 체납액 징수향상을 목표로 체납차량 30대를 대상으로 3차 공매를 실시한다. 자동차 공매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불…

김완규 |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