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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6:43:29
사건사고
514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 1년 2회→4회로 확대
○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의 날’ 분기별 (3월, 6월, 9월, 11월) 확대시행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상습·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대포차 적발 시 강제 견인 등 강력 대응
경기도가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분기는 이달 26일에 실시한다.경기도청+전경(1)(42)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도-시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1,395대, 징수액 295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기별 단속을 할…
서정혜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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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 단속으로 맞춤형 환경안전 추진
○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 수집·운반·처리 행위 중점 단속 - 무허가로 생활폐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서정혜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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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급습
○ 경기도 특사경 12일 의정부시 소재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수사 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의정부시 도살현장(1)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12일 새벽 급습했다.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혜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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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경기도,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489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통합 지원
○ 2023년 총 489명의 피해 접수, 상담·삭제․법률․심리지원 등 1만 8,662건 지원 ○ 2024년…
#.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스토킹 피해로 고통을 받던 중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온라인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돼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조치 여부까지 확인했다. 센터 직원이 증거자료 수집부터 경찰․법원 동행 및 서류 작성을 지원했고, 센터의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형사소송절차 진행을 맡았다. 전문상담사는 심리 …
서정혜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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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경기도, 올해 개발제한구역 불법 드론활용 단속 3회 실시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빈번지역 15개소 선정, 연간 3회 드론촬영
○ 불법의심 신고사항도 드론 촬영 수시 진행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드론+촬영사진1드론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의심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드론촬영사진2불법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
서정혜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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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경기도 특사경,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통해 환경안전 확보
○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전방위적 연중 단속 추진 -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배출 단계부터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단계까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_사업장폐기물+불법행위+연중+단속을+통해+환경안전+확보주요 단속 내용은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이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서정혜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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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2월 26일부터 3월8일까지 도내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식품 보존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햄버거, 마라탕 등 어린이 선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주변 및 학원가 등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어린이+선호식품+취급업소+불법행위+집중+단속_최종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서정혜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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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경기도의회 사무처 공무국외연수 관광일정으로 빼곡해
○ 2023년 8월 사무처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1명 6박8일 유럽 출장 ○ 베를린 체크포인트 찰리, …
경기도의회 사무처(김종석 사무처장)가 지난해 8월 6박8일 일정으로 독일·오스트리아·체코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가운데, 대부분의 일정을 관광 목적의 외유성 일정으로 채웠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0215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사무처 공무국외연수 관광일정으로 빼곡해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의원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 에 등재된 경기도의회 사…
서정혜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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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피해신청 75건 접수. 지원 절차 신속 진행
○ 경기도, 2~3일 찾아가는 상담소 긴급 운영 결과 후속조치 조속 시행 필요
- 경매 개시된 상황 감안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한 피해자 결정절차 조속 추진
경기도가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
서정혜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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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불법촬영 의심되세요? 탐지장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 경기도민 누구나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료 대여 가능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방문해 신청서 작성. 최대 …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 대여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적외선탐지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여성비전센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34)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최대 5일간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대여 가능한 탐지장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초정밀전파탐지기 …
서정혜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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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경기바다호·경기청정호 출항…올해 안전조업지도 1,500척·해양폐기물 150톤 수거 추진
○ 경기도 관공선(경기바다호, 경기청정호), 2월부터 본격 운항 시작
○ ’24년 어선 안전조업지도 1,500척 이상, 해양폐기물 150톤 수거 목표로 운영
- ’23년 불법어업행위 33건 적발, 해양폐기물 150톤 수거ㆍ처리
경기도가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바다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바다호와 경기청정호가 2월부터 2024년 운항을 시작했다. 불법어업단속 두 척의 주요임무는 도내 어선안전 조업지도, 불법어업단속 및 해양폐기물 수거 등이다. 운항대상은 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으로 1,800척의 어선, 42개의 유무인도서, 268km의 해안 지역을 관리하게 된다. 안전조업지도 경기바다호는 도…
서정혜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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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에 집중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실시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총 4차례 품질점검 …
경기도가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아파트 품질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항목 가운데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을 강화한다. 사진+(1)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 이외에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횟수도 주택법…
서정혜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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