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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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인기글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중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 명(법인 및 정리보류자 포함) 대상
- 조사결과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 등 의료사업 체납자 238명에 대해 집중조사
- 의료수가 압류 전 납부독려 등으로 2억7천만 원 징수, 14억5천만 원 압류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_의료사업_체납자_일제조사(1)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서정혜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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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불법유통 단속 나서 인기글

○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경기도-시·군 수산물 불법유통 합동 점검·단속 실시 - 경기도 연안 주요…

경기도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을 맞아 2월 1일부터 8일까지 화성, 안산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불법유통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설명절+불법유통+점검+단속++ 주요 점검 대상은 도내 주요 항·포구 출입항 어선 및 수산물 직판장 등으로 불법 어구 보관 및 적재, 불법 수산물 포획 여부와 불법 어획물 유통 및 원산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이와 함께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 상인을 대…

서정혜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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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보· 포상금으로 5년간 총 4억2천만원 지급…사례집 제작 인기글

○ 경기도가 제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주요 공익제보 사례를 소개
○ 경기도, 31개 시군 민원실 등 배부.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료 공유
-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누리집 및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 확인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민 신고를 통해 지급된 총 508건, 4억 2천 여만원의 보·포상금을 분석해 주요 공익제보 사례를 소개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포상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례집+표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행위 중 경기도 사무에 해당하는 제보를 처리하며, 조사 결과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사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심의를 …

서정혜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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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또 불이났네?” 화재원인 분석해 차량 결함 밝혀낸 소방관, 리콜 이끌어내 인기글

○ 용인소방서 양원석 소방장 지난 2021년 국내 한 제조사 차량 엔진룸 화재 목격 이후 몇 차례 같…

화재조사 소방관이 국내 한 제조사의 특정 차량 동일한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불이 난 것을 미심쩍게 눈여겨보다 10년 치 화재원인 분석 끝에 차량 결함을 밝혀내 주목을 받고 있다.주인공은 용인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양원석(44) 소방장. 양 소방장이 밝혀낸 차량 결함을 토대로 정부는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대규모 결함보상(리콜)을 결정했다. 양원석+소방장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

서정혜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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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성인용품점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 집중 수사
- 의사 처방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 판매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 허용 등 중점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이번 수사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그래픽+보도자료_성인용품점+불법행위+수사(1) 주요 수사 내용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

서정혜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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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8개 주요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185건 위반사항 적발 인기글

○ 경기도, 2023년 8~12월 중 주요 관급공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자체 실태점검 완료 - 불법하도급…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4)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주요 점검 항…

서정혜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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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1만1,989건 일괄공매로 강력 징수 추진 인기글

○ 경기도, 체납 신탁부동산 11,989건, 체납액 197억 원 일소를 위해 일괄공매 추진
- 신탁회사 대상 체납액 등 통지하고,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공매절차 진행
- 단기간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5,945건, 108억 원에 대해 2월까지 공매
- 나머지 6,044건, 89억 원에 대해서는 압류 및 물적납세의무 지정 후 공매 추진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4) 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

서정혜 | 202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