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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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보이스피싱·투자리딩 등 범죄조직에게 유통 및 자금 세탁한 피의자 14명 검거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종길)는, 피의자들은 화성·수원·안양에서 활동하는 고향 선⋅후배 관계로, ’17.12월~’22.7월 대포 통장을 유통할 목적으로 본인 및 지인들 명의로 유령법인 73개를 설립 후 법인명의 금융계좌 총 209개를 개설한 뒤, 국제 배송과 퀵서비스를 통해 베트남, 중국 등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피싱·투자리딩 사기·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조직에 계좌정보 및 접근매체를 유통‧판매한 피의자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

서정혜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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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6,293건…공무원 보호 위해 대응요령 교육 인기글

○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6,293건의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 도 및 시군에서 200여 명 …

경기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및 법적대응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원인+대응교육(10월+25일+북부청사) 교육내용은 ▲특이민원 응대요령(폭언․장시간통화․폭력), 녹음․녹화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방법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시…

서정혜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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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CPTED) 사업 추진 인기글

○ 경기남부경찰청 및 시·군과 협력해 도내 5개 지역에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다중밀집 지역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성남·안양·부천·평택·안성 총 5개 지역에서 경찰서-시군 연계 협력사업 추진
- 도비 1.23억 원 및 시군비 8.3억 원 투입, 총 9.53억 규모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 범죄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데이터 분석과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 방범용 CCTV 증설 및 가로등 정비 등 집중 환경개선 사업 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과 성남·부천·평택 등 총 5개 시·군과 함께 총 9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다중밀집 지역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청+전경(1)(37)‘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분석해 범…

서정혜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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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인기글

○ 9월 18일~10월 6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불법행위 의심 대상 224곳 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적발+사례(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

서정혜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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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9월11일~9월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불법행위+적발+사례(1)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서정혜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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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씨일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인기글

○ 수원 전세사기 가담 의혹 공인중개사 52곳 확인되어 집중 단속 실시 - 2곳은 정씨 일가 직접 운…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25)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

서정혜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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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국 18개 지검 중‘미제사건’가장 많아 인기글

〇 2021년 4,471건, 2022년 1만1천222건, 2023년(8월) 1만4천199건 … 2년 새‘3배 이상’급증
〇 18개 지검 전체미제 중 18.8% 차지 … 2위 대전지검 (7,128건)보다 2배, 제주지검(763건)보다 18.6배 많아
〇 김승원 “수원 전세사기 발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민생수사 중요, 정치수사로 민생수사 뒷전되는 일 없어야 할 것”

전국 지방검찰청 18곳 가운데 수원지검이 가장 많은 ‘미제사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지검 미제사건 건수는 최근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기준 수원지검 ‘미제사건’건수는 총 1만4천199건에 달했다. 이는 18개 지검에 제출된 …

서정혜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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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5년간 위반행위 621건 적발 인기글

- 총회 의결 없이 계약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업체 선정해 수사 의뢰돼 -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5년, 구역…

최근 5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2023년 상반기 4.5년 간 국토교통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91…

서정혜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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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인기글

○ 조직적 폐기물 불법 매립 신고 등 공익 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공익침해·부패행위 목격 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누구나 신고 가능

경기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래픽)공익제보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

서정혜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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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상대로 급전 대출하며 연 1만1,680% 고금리 강취에 폭행까지 인기글

○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9일 ‘불법 사금융 수사’ 결과 밝혀 -‘불법 고리이자 수취 및…

연 1만 1,680%의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20) 경기도는 고액을 대출 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를 한 피의자 총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

서정혜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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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 ’ 공정위 공익신고 인기글

○ 도, 프랜차이즈 A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 및 조사 촉구
- 예상매출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 물품 구입 강제 및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등 소지 있어
○ 필수품목의 범위와 유형 등에 대한 공정위 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 필요
○ 도, 공정거래 전 분야에 대해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진행 중

경기도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과도하게 강요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A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8) 필수품목은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이나 품질기준과 관련된 상품을 의미하며,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해 공급할 수 있고, 가맹점은 구입이 강제된다. A사는 필수품목 a상품을 가맹점에 공…

서정혜 | 2023-10-18

443

경기도 특사경,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인기글

○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 및 의료기기 취급 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자격자 한약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_한약+및+의료기기+유통·관리+불법행위+집중+단속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

서정혜 |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