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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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근저당 설정…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 인기글

○ 부동산 등기권리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근저당·가압류 등 내역 확인
- 255명이 보유한 등기권리 272건 압류, 체납액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0)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서정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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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내년 상반기 가동 인기글

○ 신종범죄 등 젠더폭력 통합대응시스템 구축·가동 - 젠더폭력 : 물리적, 환경적,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

#.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협박까지 받는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적인 폭력에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정확히 어디로 연락할지 알 수 없었고, 용기를 내서 전화해도 기관별로 지원 역할이 구분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한됐고, 또다시 다른 기관에 전달할 뿐이었다. 한 기관과 연결됐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

서정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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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 인기글

○ 경기도, 지난 3월부터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가장 선도적으로 마련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지원 정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
- 도 자체적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속 개소 후 최대 규모 운영
-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로 인한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이주비 지원
- 이르면 올 연말 전국 최초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예정
- 향후 전세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도입 예정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래픽+보도자료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

서정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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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건설 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인기글

○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중대형 공사장 비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미지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

서정혜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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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10월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불법행위 7개소 적발
-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

서정혜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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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개 소속기관 회계·복무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4건 적발 인기글

○ 도, 17개 소속기관 대상으로 회계·복무 등 운영 전반 특정감사 실시(`23.6.8.~6.27.) -…

경기도는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17개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건설본부, 축산진흥센…

서정혜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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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피의자 14명 검거 인기글

5년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보이스피싱·투자리딩 등 범죄조직에게 유통 및 자금 세탁한 피의자 14명 검거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종길)는, 피의자들은 화성·수원·안양에서 활동하는 고향 선⋅후배 관계로, ’17.12월~’22.7월 대포 통장을 유통할 목적으로 본인 및 지인들 명의로 유령법인 73개를 설립 후 법인명의 금융계좌 총 209개를 개설한 뒤, 국제 배송과 퀵서비스를 통해 베트남, 중국 등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피싱·투자리딩 사기·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조직에 계좌정보 및 접근매체를 유통‧판매한 피의자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

서정혜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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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6,293건…공무원 보호 위해 대응요령 교육 인기글

○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6,293건의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 도 및 시군에서 200여 명 …

경기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및 법적대응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원인+대응교육(10월+25일+북부청사) 교육내용은 ▲특이민원 응대요령(폭언․장시간통화․폭력), 녹음․녹화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방법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시…

서정혜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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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CPTED) 사업 추진 인기글

○ 경기남부경찰청 및 시·군과 협력해 도내 5개 지역에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다중밀집 지역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성남·안양·부천·평택·안성 총 5개 지역에서 경찰서-시군 연계 협력사업 추진
- 도비 1.23억 원 및 시군비 8.3억 원 투입, 총 9.53억 규모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 범죄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데이터 분석과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 방범용 CCTV 증설 및 가로등 정비 등 집중 환경개선 사업 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과 성남·부천·평택 등 총 5개 시·군과 함께 총 9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다중밀집 지역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청+전경(1)(37)‘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분석해 범…

서정혜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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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인기글

○ 9월 18일~10월 6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불법행위 의심 대상 224곳 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적발+사례(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

서정혜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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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9월11일~9월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불법행위+적발+사례(1)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서정혜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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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씨일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인기글

○ 수원 전세사기 가담 의혹 공인중개사 52곳 확인되어 집중 단속 실시 - 2곳은 정씨 일가 직접 운…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25)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

서정혜 |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