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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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21년 4,471건, 2022년 1만1천222건, 2023년(8월) 1만4천199건 … 2년 새‘3배 이상’급증
〇 18개 지검 전체미제 중 18.8% 차지 … 2위 대전지검 (7,128건)보다 2배, 제주지검(763건)보다 18.6배 많아
〇 김승원 “수원 전세사기 발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민생수사 중요, 정치수사로 민생수사 뒷전되는 일 없어야 할 것”

전국 지방검찰청 18곳 가운데 수원지검이 가장 많은 ‘미제사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지검 미제사건 건수는 최근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기준 수원지검 ‘미제사건’건수는 총 1만4천199건에 달했다. 이는 18개 지검에 제출된 …

서정혜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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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5년간 위반행위 621건 적발 인기글

- 총회 의결 없이 계약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업체 선정해 수사 의뢰돼 -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5년, 구역…

최근 5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2023년 상반기 4.5년 간 국토교통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91…

서정혜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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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인기글

○ 조직적 폐기물 불법 매립 신고 등 공익 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공익침해·부패행위 목격 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누구나 신고 가능

경기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래픽)공익제보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

서정혜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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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상대로 급전 대출하며 연 1만1,680% 고금리 강취에 폭행까지 인기글

○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9일 ‘불법 사금융 수사’ 결과 밝혀 -‘불법 고리이자 수취 및…

연 1만 1,680%의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20) 경기도는 고액을 대출 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를 한 피의자 총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

서정혜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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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 ’ 공정위 공익신고 인기글

○ 도, 프랜차이즈 A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 및 조사 촉구
- 예상매출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 물품 구입 강제 및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등 소지 있어
○ 필수품목의 범위와 유형 등에 대한 공정위 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 필요
○ 도, 공정거래 전 분야에 대해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진행 중

경기도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과도하게 강요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A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8) 필수품목은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이나 품질기준과 관련된 상품을 의미하며,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해 공급할 수 있고, 가맹점은 구입이 강제된다. A사는 필수품목 a상품을 가맹점에 공…

서정혜 |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