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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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한지 4년인데 배짱 영업”…경기도, 무등록 등 불법 측량업체 96개 적발 인기글

○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144개 업체 중 관련 법령 위반 96개 업체 적발
- 무등록 영업행위 6개 업체 고발 조치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4개 업체 등록취소, 변경신고 지연 등 27개 업체 과태료 부과
-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8개업체 행정처분토록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

등록 취소가 된지 4년이 지났는데도 무등록 상태로 위법 행위를 한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천14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42) 위반사항은 ▲무등록 측량업체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미달 4…

서정혜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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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압류 동산 20점 공매…체납액 2000만원 징수 인기글

- 지난 13일 경기도 합동 공매에 압류 동산 21점 제출해 20점 낙찰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시계, 명품 백 등 20점을 공매해 체납액 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시는 지난 13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경기도 합동 공매에 시가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상품권, 귀금속 등 21점을 내놓아 이중 20점을 매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제출한 물품 21점 중 낙찰된 20…

서정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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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시공한다더니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인기글

○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4명, 무등록 영업 2명,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자체점검 미실시 1명 총 10명 형사입건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기술자 미배치 업체관계자 2명 과태료 처분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래픽보도자료_사례1(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서정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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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한 시간 동안 14건 적발 인기글

- 용인동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위해 처인구 역북동 일대 단속 활동 펼쳐 -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14일 명지대 소방서입구 삼거리 일대에서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불법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0대 차량,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용인특례시 처인구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처인구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함께한 합동단속은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

서정혜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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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유기농이라더니 허위”…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 인기글

○ 도내 친환경 농수산물 제품 판매 및 유통업체 불법행위 45건 적발
- 친환경 제품 허위 광고, 표시기준 위반,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 섞어서 판매, 인증종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 등 45건 적발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00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

서정혜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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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허가 건축·공작물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_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집중+단속_최종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

서정혜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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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평상 설치하고 닭백숙 판매”…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7월17일~8월11일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38건 적발
- 지난해 대비 불법행위 적발건수 44.1% 감소(’22년 68건 적발)
○ 여름철 집중, 반복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 단속 필요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브리핑+판넬)+계곡·하천+등+휴양지+내+불법행위+적발사례(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서정혜 |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