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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1월 20일 07:45:07
사건사고
436
경기도 특사경, 페인트 등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 10월 말까지 도내 페인트 등 도료제조사 20개소 집중 단속
-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설치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확인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중점검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조치명령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
서정혜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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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 18 ~ 22년도 '개인파산' 사건처리기간 7.02개월…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4.2개월, '2.82개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접수~파산선고)'은 ▲18년 5.7개월 ▲19년 7.3개월 ▲20년 8.5개월 ▲21년 6.8개월 ▲22년 6.8개월로 평균 '7.02개월' …
서정혜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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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원산지의 거짓 표시, 그 외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등 12개 시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미지(1)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등이…
서정혜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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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시중 유통한우 81건 유전자 검사했더니.. 비한우 1건 적발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시중 유통 한우 81건 수거해 유전자 검사 - 1건 ‘비한우’(1.2%), 한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정육점(식육판매점)에서 유통중인 한우 81건을 수거해 유전자(DNA)검사를 한 결과 1건이 비한우(수입육, 젖소고기, 육우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자료_1 비한우를 판매한 정육점에서는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한우 4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같은 한우고기라도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개체…
서정혜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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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2022년 경기도 자살률 23.1명. 전년 대비 소폭(2.1%) 줄어
○ 2022년 자살사망자 수 전년 대비 소폭(2.1%) 감소
- 경기도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과 비교하면 자살률은 24.2%(7.4명) 낮아져
- 생애주기별 자살사망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음
경기도의 2022년 자살률(10만 명당 자살자 수)이 23.1명으로 전년도 23.6명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전국 자살사망자 수는 1만 2천906명, 자살률은 25.2명이다.25일 경기도가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도의 자살률이 최고치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자살자 수는 3천580명에서 3천117명으로 12.9%(463명)가 감소했고, 자살률은 30.5명에서 23.1명으로 24.2%(…
서정혜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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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48곳 적발
○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 어긴 48곳 적발 -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래픽자료+1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원료출…
서정혜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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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등록취소한지 4년인데 배짱 영업”…경기도, 무등록 등 불법 측량업체 96개 적발
○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144개 업체 중 관련 법령 위반 96개 업체 적발
- 무등록 영업행위 6개 업체 고발 조치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4개 업체 등록취소, 변경신고 지연 등 27개 업체 과태료 부과
-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8개업체 행정처분토록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
등록 취소가 된지 4년이 지났는데도 무등록 상태로 위법 행위를 한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천14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42) 위반사항은 ▲무등록 측량업체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미달 4…
서정혜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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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압류 동산 20점 공매…체납액 2000만원 징수
- 지난 13일 경기도 합동 공매에 압류 동산 21점 제출해 20점 낙찰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시계, 명품 백 등 20점을 공매해 체납액 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시는 지난 13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경기도 합동 공매에 시가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상품권, 귀금속 등 21점을 내놓아 이중 20점을 매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제출한 물품 21점 중 낙찰된 20…
서정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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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직접 시공한다더니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4명, 무등록 영업 2명,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자체점검 미실시 1명 총 10명 형사입건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기술자 미배치 업체관계자 2명 과태료 처분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래픽보도자료_사례1(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서정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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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용인특례시 처인구,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한 시간 동안 14건 적발
- 용인동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위해 처인구 역북동 일대 단속 활동 펼쳐 -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14일 명지대 소방서입구 삼거리 일대에서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불법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0대 차량,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용인특례시 처인구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처인구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함께한 합동단속은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
서정혜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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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유기농이라더니 허위”…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
○ 도내 친환경 농수산물 제품 판매 및 유통업체 불법행위 45건 적발
- 친환경 제품 허위 광고, 표시기준 위반,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 섞어서 판매, 인증종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 등 45건 적발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00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
서정혜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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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허가 건축·공작물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_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집중+단속_최종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
서정혜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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