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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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도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인기글

이기인 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자치경찰의 역할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1일(금)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230901 이기인 의원, 경기도 이상동기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

서정혜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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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 집중정리 추진 인기글

○ 경기도, 9월부터 11월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 체납 자진 납부 유…

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 경기도청+전경(1)(47) 9월은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

서정혜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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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11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인기글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시세보다 고가에 신고 후 해제 등 거짓 신고 의심자 조사
○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원 지급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천718건이다. 경기도청…

서정혜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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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인기글

○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개소 단속 - 가축분뇨 불법 배출관 …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참고사진자료(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서정혜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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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터널 안전점검 하면서 보고서에 과거 점검사진 재탕… -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특정감사해 부실 안전점검… 인기글

○ 최근 3년간 도내 교량․터널 안전점검보고서 416건 외관조사 사진 약 60만 장 전수 점검
-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재사용한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요구
○ 공공사업장 안전 관리 실태, 31개 시군 중대재해 대비 조직 운영 실태 등 점검
- 중대재해 대비 전담 조직 미구성 등 안전 관리 소홀 사례 개선 조치 요구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 도내 교량·터널 등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00+청사+신축공사+점검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

서정혜 |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