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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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기업어음 담보’ 100억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검거- 117억 빌려주고 4년 동안 …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31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신종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등 21명 적발
- 기업어음 담보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및 중개수수료 편취 등 신종 범죄 수법의 사금융업자도
(불법 대부액 119억 4,900만원, 연 이자율 최고 355%, 피해자 38명)
- ‘미스터리 쇼핑’ 수사 통해 대부행위자 16명 현장 검거…불법 광고전단지 4만8,000매 압수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불법 사금융 브리핑 판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완규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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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사실 제보자에 포상금 540만원 지급 인기글

○ 도, 지방세 탈루사실 제보자에 3월 29일 포상금 지급 완료 - 법인이 별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

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74)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

김완규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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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조사 결과 용인 부동산 투기 전직 공무원 A씨 추가 투기 의혹 발견. 고발 조치 인기글

○ A씨와 공모 추정되는 B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내 토지 매입 확인
- 전직 공무원 A씨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추가 고발
○ 2018년 9월 사업지 경계선 접한 농지 842㎡ 감정가 104%로 낙찰
- 경기도 공식 발표 6개월 전. A씨 부동산 투기시기 보다 2달 빨라
○ 도, A와 B씨 행위가 부패방지권익법 위반했다고 판단. 고발 조치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퇴직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A씨를 추가 고발했다. 경기도청+전경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A씨는 경기도의 전(前) …

김완규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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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전수 조사 중인 경기도, 재직자 95% 가족동의서 제출 인기글

○ 23일까지 집계결과, 가족동의서 도 95%, GH 직원 가족도 92% 제출 완료 ○ 정당한 사유 없는 …

김완규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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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부동산 투기 전직 공무원 A씨. 고발조치 방침 인기글

○ 공무상 얻은 비밀 이용해 부당 이익 얻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 2018년 1월 SK건설투자의향서 보고 동향 파악. 2018년 10월 토지매입
- 경기도 공식 발표 4개월 전
○ 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업무 관여 전·현직 공무원 대상 위법행위 전수조사 실시
- A씨 담당했던 업무 전체도 전수 조사
○ 이재명 지사, “공무원 부동산투기 바로 잡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철저히 조사, 개발이익 불로소득 환수할 수 있는 제도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3일 중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 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

김완규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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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 무단 투기·방치한 처리업자 구속 인기글

○ 도 특사경, 1년간 끈질긴 수사 끝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1명 구속 - ‘16. 1월부터 지난해…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ㄱ씨(60세, 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김완규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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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실시 행정명령- 3월 8일부터 22일까지. 2만5… 인기글

○ 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도내 1인 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5,000여곳)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 대상
- 불법체류외국인, 진단 검사 응할 경우 단속 유예 등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
○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거주 지역 소재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받아야
-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검사 받도록 조치해야
- 행정명령 위반 시 200~30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이주민)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 유예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경기도청+전경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

김완규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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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출범을 환영한다. 인기글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41-2차 논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 대변인 김성수, 안양1)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피해자들 지원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예방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 지난 3일(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동에 둥지를 틀고 광역단체 최초로 개소됐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

김완규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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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근무 중 골프연습장 간 A시 B팀장에 고발 등 중징계 조치 인기글

○ 도, A시에 시 소속 B팀장 중징계, 사기 혐의로 고발 조치 등 요구
- 2019~2021년까지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 출입
- 초과근무 등록하고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 출입 등 개인 용무처리
- 출장 등록 후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도 부당 수령
○ 도, 고발 등 엄중문책으로 공직기강 확립하겠다 밝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전경(9)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백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

김완규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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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도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인기글

-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선정,「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입안자로서 뜻깊은 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3일 오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주관하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박옥분 의원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안하여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 설립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본 조례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뽑은 2020년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

김완규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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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 인기글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3.3(수) 인재개발원 도서관 3층에서 열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210303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1)❍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하며 일상의 삶으로의 회복까지 함께하는 역할…

김완규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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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부동산 허위매물, 거래신고 등 조사 인기글

○ 일선 시·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예방·계도 업무 부족한 인력 지원 ○ 수요조사 거쳐 수원시 등 11개 …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일부터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경기도청+전경(71)‘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대응 보조업무를 수행한다.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

김완규 | 202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