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406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체납액 42억 원 인기글

○ 전국에 산재한 고가의 골프 및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전수 조사 실시
○ 42억 원 압류, 체납액 3억4천만 원 징수 완료

경기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청+전경(1)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후,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

서정혜 | 2023-08-02

405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인기글

○ 군포, 안양, 양평, 이천, 수원 등 5개 시군과 상반기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 감면 부동산 부당사…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서정혜 | 2023-07-31

404

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 의심차량 1,166대 조사해 강제견인 추진 인기글

○ 경기도,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무보험 사고,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문제 야기하는 폐업법인 소유의 일명 ‘대포차’ 단속
- 대포차 의심 차량 1,166대(체납액 13억 원) 조사해 인도명령 발송, 강제 견인 등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청+전경(1)(56) 법인 소유 차량은 …

서정혜 | 2023-07-27

403

경기도 특사경, 전통시장 등 15곳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 운영 인기글

○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 산업단지 4곳 대상 운영 ○ 경기복지재단과 협업…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과 함께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산업단지 4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를 운영했다.사진+(1)실시 지역은 전통시장 11곳(의정부제일, 용인중앙, 수원남문, 의왕부곡, 부천자유, 하남덕풍, 평택송탄, 고양일산, 광주경안, 파주광탄, 안양남부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4곳(화성발안, 안산반월도금, 평택송탄, 안성일반 산업단…

서정혜 | 2023-07-25

402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2023년 상반기 1,707건의 불법 사채 거래 종결 지원 인기글

○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 상담, 1,707건의 불법사채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 지원
○ 도,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도민의 금융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

# 50대 법인 대표인 피해자 A씨는 기술료 분쟁으로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건강보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원금의 2배인 약 6억 3천만 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찾아오겠다는 협박과 욕설, 채무를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한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상황 …

서정혜 | 2023-07-24

401

경기도, A가맹본부의 6억4천만 원 부당이익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인기글

○ 도, 차액가맹금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거짓 등록 및 미기재한 2곳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 가맹본부…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45)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

서정혜 | 2023-07-24

400

2019년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 위조해 업체 선정, 외부출연 금지기간 중 무단 외부출연… 인기글

○ 도, 경기아트센터 대상 특정감사 결과 공개(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감사)
○ 감사 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기관경고 1, 주의 1, 통보 3)
- 관련자 9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 요구

2019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49)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서정혜 | 2023-07-23

399

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하는 등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인기글

○ 도, 의왕시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4월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감사) ○ 감사결과 총 38건의…

관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과 다른 난이도계수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의왕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41)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

서정혜 | 2023-07-21

398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일제 조사.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인기글

○ 도, 2023년 상반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정밀조사 실시
- 거짓 신고 785명 적발, 과태료 7억 5천만 원 부과 / 편법 증여 의심 등 104건 세무서 통보
-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 수사 요청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7)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천 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

서정혜 | 2023-07-20

397

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20곳 적발 인기글

○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 120개소 단속 - 미신고 식품접객…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래픽+자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한 결과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

서정혜 | 2023-07-20

396

경기도, 상속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 1,767건 적발. 지방세 75억 추징 인기글

○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일로 6개월이내에 취득세 등을 미신고한 1,767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75억 원을 추징

경기도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26)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서정혜 | 2023-07-18

395

경기도, 가맹본부 63곳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법 위반 정황 적발 인기글

○ 경기도, 도내 가맹점주 대상 서면 수령 여부 조사 -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가맹사업(프…

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

서정혜 | 202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