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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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올해 유해게시물 2천157건 신고 인기글

○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도민 대응 감시단 3년째 운영
- 2021년 28명 활동 9,641건 신고 · 2022년 31명 활동 8,464건 신고 및 4,573건 삭제
- 올해는 32명 활동, 7월 말까지 2,157건 신고 및 1,132건 삭제 성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유해 게시물 2천157건을 신고해 이 중 1천132건이 삭제됐다고 24일 밝혔다. 도민대응+감시단+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은 누리소통망(SNS)에 불건전한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이나 디지털 성범죄 유해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020년 10월 처음 …

서정혜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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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고액체납자 90명 가택수색 인기글

○ 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은닉재산(미사용 수표) 현황조사 - 수표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

경기도가 2023년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압류한+현금+및+외화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

서정혜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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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8월 28일 ~ 9월 8일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기한 및 보관 관리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자료(1)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

서정혜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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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천654건 적발. 전년 동기 대비 74.6% 증가 인기글

○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천654건 적발 ○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도․시군 합…

경기도가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4천654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65건 대비 74.6% 늘어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2)(20) 올 상반기 적발 4천654건에서 7월 말 기준 1천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천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로 보면 남양주…

서정혜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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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인기글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07개소 특별점검 결과 73개소, 86건 불법행위 확인
- 고발 및 수사 의뢰 15건, 업무정지 33건, 과태료 38건 조치
○ 공인중개사 가담 근본적 차단 위해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시급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경기도청+전경(1)(26)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

서정혜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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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통해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 추진 인기글

○ 경기도, 근로소득자인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압류 예고 - 급여압류 예고 통해 체납액…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9,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 도는 지난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

서정혜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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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체납액 42억 원 인기글

○ 전국에 산재한 고가의 골프 및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전수 조사 실시
○ 42억 원 압류, 체납액 3억4천만 원 징수 완료

경기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청+전경(1)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후,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

서정혜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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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인기글

○ 군포, 안양, 양평, 이천, 수원 등 5개 시군과 상반기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 감면 부동산 부당사…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서정혜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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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 의심차량 1,166대 조사해 강제견인 추진 인기글

○ 경기도,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무보험 사고,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문제 야기하는 폐업법인 소유의 일명 ‘대포차’ 단속
- 대포차 의심 차량 1,166대(체납액 13억 원) 조사해 인도명령 발송, 강제 견인 등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청+전경(1)(56) 법인 소유 차량은 …

서정혜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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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통시장 등 15곳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 운영 인기글

○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 산업단지 4곳 대상 운영 ○ 경기복지재단과 협업…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과 함께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산업단지 4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를 운영했다.사진+(1)실시 지역은 전통시장 11곳(의정부제일, 용인중앙, 수원남문, 의왕부곡, 부천자유, 하남덕풍, 평택송탄, 고양일산, 광주경안, 파주광탄, 안양남부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4곳(화성발안, 안산반월도금, 평택송탄, 안성일반 산업단…

서정혜 | 2023-07-25

402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2023년 상반기 1,707건의 불법 사채 거래 종결 지원 인기글

○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 상담, 1,707건의 불법사채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 지원
○ 도,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도민의 금융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

# 50대 법인 대표인 피해자 A씨는 기술료 분쟁으로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건강보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원금의 2배인 약 6억 3천만 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찾아오겠다는 협박과 욕설, 채무를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한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상황 …

서정혜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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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가맹본부의 6억4천만 원 부당이익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인기글

○ 도, 차액가맹금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거짓 등록 및 미기재한 2곳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 가맹본부…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45)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

서정혜 |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