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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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흙돋아준다고 돈 받고, 사업장폐기물 무기성오니 몰래 묻어- 도 특사경,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 인기글

○ 농번기를 앞둔 3월 한 달간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72곳 불법 행위 집중 수사, 23곳 28건 적발
- 농지 불법 매립,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은 무기성오니, 부당이득을 노려 농지 불법 매립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시설이 아닌 노상에 무단 방치해 왔던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특사경 단속현장1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무기성오니 농지 불법 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72곳을 집중 단속해 농지 불법 매…

김완규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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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탄강 지류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7곳 합동 단속. 위반행위 28건 적발 인기글

○ 4.1~12일까지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일대 사업장 127곳 점검 -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

경기도수자원본부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양주시, 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축분뇨처리시설+점검대상 지역은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일대로 이곳은 지난 3년(2018~2020) 간 한탄강 수계 수질모니터링 분석 결과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방류수+채수이 …

김완규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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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정역량 불공정·격차 해소에 집중…‘불공정·격차 제로 7대 전략’ 발표 인기글

○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 격차해소 계획 담은 ‘불공정․격차 Zero 7대 전략’ 발표
- 7대 분야 20대 중점과제 73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
○ 경제적 불평등 해소, 지역격차 완화,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 등 담아
○ 전담T/F 운영으로 중장기적인 격차해소방안 마련

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지역·노동 등 분야별 ‘격차해소’ 전략을 수립했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 정책부터 극저신용대출, 경기지역화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경기도의 대표 정책들이 격차 해소 중점과제로 선정돼 더욱 세심하게 추진된다. 격차해소전략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김완규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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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인기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20일 개최하고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

김완규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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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경기도의 즉각 조사 실시 요구 인기글

경기도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라.

❍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의당, 민생당 의원(이하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의원들’이라 함)들은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210415 비교섭단체 9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경기도 즉각 조사 실시 요구 (1)❍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의원들은 제351회 임시회에 도정질의 내용 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력직으로 채용…

김완규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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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인기글

○ 사무장약국 개설·운영(약사법 위반) - 사무장약국 3년4개월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 면허 …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특사경 압수수색 자료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

김완규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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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락카룸에서 고가의 명품시계 및 현금 등을 상습 절취한 피의자 구속 인기글

- 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며 총 11회에 걸쳐 약 1억3천5백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및 현금을 상습 절취한 피의자 검거(구속) -

용인동부경찰서(서장 황재규)에서는, ’20. 11월 경부터 최근 3월까지 수도권 일대 골프장 락카룸에서 총 11회에 걸쳐 1억3천5백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지갑, 현금을 상습 절취한 피의자 A씨(20대,남)를 검거하여 4. 7. 구속하였다.압수품1 2 3피의자 A씨는 골프장 이용객을 가장해 락카룸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보관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 본 뒤 자리를 비운 사이 보관함을 열고 롤렉스 등 명품시계*, 지갑…

김완규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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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어지럽히는 불법 대부업 근절” 경기도, 상반기 합동점검 추진 인기글

○ 경기도, 4월 13일 ~ 6월 23일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 - 금감원·시군·경…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4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인 1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대상은 2020년도 하…

김완규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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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인기글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해야”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나선다.210409 유영호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지난 3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

김완규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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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실시 인기글

○ 4.12~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집중 점검 - 폐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사진단속 대상은 산단 내 입주업체 839곳이며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으로 단속반 3개조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확인 최소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현황을 바탕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를 1차 선정한 후 그 곳에 …

김완규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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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기업어음 담보’ 100억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검거- 117억 빌려주고 4년 동안 …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31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신종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등 21명 적발
- 기업어음 담보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및 중개수수료 편취 등 신종 범죄 수법의 사금융업자도
(불법 대부액 119억 4,900만원, 연 이자율 최고 355%, 피해자 38명)
- ‘미스터리 쇼핑’ 수사 통해 대부행위자 16명 현장 검거…불법 광고전단지 4만8,000매 압수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불법 사금융 브리핑 판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완규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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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사실 제보자에 포상금 540만원 지급 인기글

○ 도, 지방세 탈루사실 제보자에 3월 29일 포상금 지급 완료 - 법인이 별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

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74)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

김완규 | 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