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328

○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치과기공소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및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중점
- ’22년 치과기공소의 방류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로 업계 전면 확대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간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서정혜 | 2023-02-02

327

도 특사경, 석유불법 유통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행위 집중수사 인기글

○ 도 특사경,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4개 분야 연중 수사계획 발표 -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6)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

서정혜 | 2023-02-01

326

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인기글

○ 4월 중순까지 도내 제약회사 60개소 집중단속
- 제약회사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확인
- 제약회사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중점검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조치명령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4)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

서정혜 | 2023-01-31

325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연구장비 구매, 무자격 업체와 계약… 인기글

○ 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관…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입찰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해 계약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19)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

서정혜 | 2023-01-26

324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방지 전담팀 신설…“적극적인 제보 당부” 인기글

○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동물학대방지팀’ 신설 조직개편 단행
- 생명존중 수사 추진을 통한 동물복지 강화
○ 동물학대, 무허가 동물생산업,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등 동물관련 불법행위 전담 수사

서정혜 | 2023-01-25

323

도 특사경, 고금리 착취로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집중수사 인기글

○ 도 특사경,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포함 불법 사금융 수사 확대·강화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18일 밝혔다.찾아가는+불법사금융+피해상담소(강연)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

서정혜 | 2023-01-18

322

도 민생특사경, 올해 ‘환경․동물’ 연중수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 집중 수사 인기글

○ 일상생활 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
- 환경오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 존중, 생활안전 분야
○ 환경오염․동물보호 등 도민 여론·관심 분야 반영한 맞춤 수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도 민생특사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3)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

서정혜 | 2023-01-17

321

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6천만 원 부과 인기글

○ 도, 부동산거래 거짓 의심 사례 2천106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150명 적발, 과태…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7)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

서정혜 | 2023-01-16

320

도, 전직 유명 스포스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인기글

○ 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4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지난해 7월부터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 304명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 규모
○ 해외여행 수요 급증에 발맞추어 고질·악성체납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그래픽보도자료(2)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

서정혜 | 2023-01-16

319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폭발성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컨설팅·기획단속 실시 인기글

○ 지난해 10~12월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업체 538곳 대상 실시 -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성 위험물의 불법 저장과 취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0월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최근 들어 폭발 사고가 날로 증가하면서 실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 업체 538곳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

서정혜 | 2023-01-12

318

도, 지난해 건설 자재 품질시험 834건 수행…부실시공 예방 등에 기여 인기글

○ 품질시험 수수료 지난해 3억 6천만 원 수입 및 현장 중심의 선제적 품질관리로 국․공립시험기관 공신력 제고
○ 도로공사 15개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점검으로 견실 시공 지원
- 선제적 컨설팅으로 부실시공 예방 및 품질 확보 기여

경기도는 지난해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834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8)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철근화학성분측정(P,S,Si)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834건의 품…

서정혜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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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총 320억 원 규모 인기글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11일 ‘3기 신도시(시흥,광명) 대규모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 …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

서정혜 |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