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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5일 20:44:43
사건사고
1868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2곳 적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32개소 89객실 적발
-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의 오피스텔, 단독주택, 아파트 등 미신고 영업행위 적발
- 여름 휴가철 대비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목적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그래픽 보도자료_ 특사경 불법오피스텔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
김완규 | 2024-06-18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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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불법 개 도살’ 현장 급습
○ 경기도 특사경 17일 화성시 소재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한 잔인한 방…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현장1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하여 개 사체 6구를 확인했고,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두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특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김완규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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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원산지 속이고, 무표시 축산물 냉동창고 바닥에…경기도, 축산물 불법행위 57곳 적발
○ 도 특사경, 5월 7일~24일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불법행위 57곳(62건) 적발
- 원산지 거짓표시,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축산물의 보존 기준 위반 등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참고자료(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서정혜 | 2024-06-13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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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경기도, ‘불법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경기도, 불법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6월 26일까지 집중단속 -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
경기도가 오는 26일까지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훼손시키는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1)(26) 단속반은 도,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경기도는 북부권 3개 시군(고양, 의정부, 구리) 합동단속 현장에 참가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 개조 등 불법 이륜차, 불법 개조, 번호판 오염·훼손…
서정혜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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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경기도 특사경, 고양과 파주 등 접경지역 5개 시군 대상 순찰 강화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접경지 순찰 활동 실시
- 현재 5개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지구 지정 방안도 검토
-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도민 안전 조치 가운데 하나로 추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자료사진1 - 특사경 순찰 모습(포천시)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도민 안전 조치 가운데 하나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시 경찰에 신고하…
김완규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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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경기도 특사경, 반찬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도,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원산지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반찬전문점+불법행위)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
서정혜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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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단속으로 어족자원 보호
○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무허가 양식장, 무허가 건간망 어업 등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무허가양식장+및+건강망어업+단속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
김완규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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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경기도,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경기도, 환경의 날(6. 5.) 맞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
경기도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환경 분야는 지난 4월 안전 분야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이다. IMG_6534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특히나 도민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서정혜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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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실태, 기타 근태·복무 확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 직장내 괴롭힘, 채용 시 결격사유 미조회, 지방계약법 위반, 비리 퇴직자 성과급 지급 및 위·수탁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18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71)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
김완규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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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업자 수사 완료. 47명 검찰 송치
○ 올해 3월 적발 발표한 수원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후속 수사 완료 - 법정 중개보수의 …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7)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
김완규 | 2024-05-30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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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3명 검거, 위조상품 3,978여 점(정품가 17억 원 상당) 압수
- 불법체류자 외국인, 대형 가품창고에서 실시간 SNS 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
- 창고 간판을 ‘○○소방으로 위장한 창고’ 안에 대량의 가품의류 보관·판매
- 골프연습장에서 회원들에게 정품로스 제품이라고 홍보하며 짝퉁 골프의류 판매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 참고 이미지(1)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
김완규 | 2024-05-28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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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대상 실태점검 실시. 30개 업체 위반사항 51건 적발
○ 경기도, 4월 22일~5월 10일 도내 30개 안전진단전문기관대상 실태점검 실시 - 불법 하도급, 교…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30개 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조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56) 이번 점검은 경기도 내 등록된 279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 가운데 2019년 이후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법 하도급, 교육 미이수자 용…
서정혜 | 2024-05-27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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