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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2일 08:03:44
사건사고
27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수사 전문성·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
○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
-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사항, 영상녹화제도 사전 고지 등 포함
○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 체계화한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 경기도소방 2019년 전국 최초로 특사경 전담 소방사법팀 설치해 운영 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 하반기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특사경 수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인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소방+특별사법경찰+활동+모습 수사지침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서정혜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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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용인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 특사경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소방경 문지영)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1일 소방청에서 주관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경기남부 자체 예선에서 용인소방서 대표로 참가한 문지영 소방경이 1위, 최우수에 선정됐다. 이 대회는 특별사법경찰 상호간의 수사업무 노하우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되었고, 각 시·도 소방본부 자체예선 최우수 수상자는 10월 27일 충남 대천 파레브호…
서정혜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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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무등록 캠핑장,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 미신고 숙박업 운영… 도 특사경, 캠핑장·글램핑장 불법행위 10곳 …
○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내 야영장 관광진흥법 등 규정 어긴 10곳 적발
- 무등록 캠핑장 및 미신고 기타유원시설(붕붕뜀틀·에어바운스 등) 운영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미신고 숙박업·휴게음식점 운영
등록도 하지 않고 캠핑장 영업활동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을 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캠핑장글램핑장+불법행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
서정혜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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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도,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 원 지급
○ 건설업체의 불법재하도급, 공사비 편취 등을 제보한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1,427만 원 지급 ○ 건설…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4…
서정혜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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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사패산 암벽 추락 등산객 신속한 출동으로 무사 구조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특수대응단 실족 추락 등산객 구조 활약
- 지난 17일 사패산 정상 부근에서 암벽으로 추락한 60대 남성 극적 구조
- 암벽등반 수색, 응급처치, 로프 구조, 헬기 출동 등 전방위적 구조 활동 펼쳐
○ 북부소방재난본부, 가을철 맞아 산악사고 안전대책 수립 추진 중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최근 의정부시 사패산 정상 부근에서 50m 암벽 아래로 추락한 60대 남성 등산객을 신속한 출동과 수색으로 무사히 구조했다고 22일 밝혔다.▲북부특수대응단 특수구조팀이 사고 당시 추락한 A씨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있다.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경 사패산을 오르던 A씨(남, 60대)가 정상 부근에서 50m 암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당시 암벽 맞은편에…
서정혜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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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0월에는 차량 화재에 주의하세요”
○ 최근 10년간 10월 평균 화재 548건 발생…연중 월평균(794건)대비 18.4%↓ - 시설별 화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행락철인 10월을 앞두고 차량 화재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차량+화재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10년간 10월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0월 평균 64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월평균 794건과 견줘 18.4% 적은 수치다. 그러나 다른 달과 비교해 10월 차량 화재 위험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차량+화재2차량+화재2시설별 화재 현황을…
서정혜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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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120곳 대상. 폐수배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집중 단속
- 2021년 지식산업센터 내 미신고 및 폐수 무단 방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확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업체들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나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관리도 취약하다. 도는 지난해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
서정혜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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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도,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2)(2)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투기과…
서정혜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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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도,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 식중독 예방 점검. 16곳 적발
○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개소 위생점검, 16개소 적발·조치
-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산업체 집단급식소 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총 참여인원 324명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 참고사진(1) 16곳의 위반내용 18건은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A …
서정혜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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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13개소 적발
○ 발주자 15명, 건설사 11명, 불법하도급 업체 1명 등 공사관계자 27명 형사입건 - 착공신고 …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소방시설공사+현장+…
서정혜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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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도, 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 701건 적발
○ 도, 2022년 상반기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등 업무 부적정 사례 701건 적발
- 행정처분 실적 : 701건(과태료 121, 시정명령 108, 행정지도 472)
○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사항 중앙정부 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리주체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
서정혜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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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가을철 맞아 산행 안전사고 대책 마련
○ 북부소방재난본부,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 - 주요 등산로 산악안전지킴이 배치,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산행인구가 많아지는 가을철을 앞두고 등산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수립, 오는 10월 31일까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북부소방 참고사진] 산악사고 구조활동 이번 대책은 올해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가을로 접어들면서 경기북부 지역 명산으로 산행하는 등산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
서정혜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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