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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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가방에서 타이틀리스트 골프용품까지 짝퉁 해외명품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인기글

○ 경기도내 골프연습장, 카페거리 등 6개 시 상가지역 180개 업소 위조상품 판매 집중 수사
- 짝퉁 해외명품 판매업자 13명 적발 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 압수

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참고용 판넬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072점 1…

서정혜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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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무허가로 폐기물 수만톤 수집 등 폐기물 불법 처리 사업장 68곳 적발 인기글

○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고물상 360곳 불법행위 집중 수사, 68곳 적발 - 허가·신고사항,…

수년간 폐기물 2만7천여 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천㎡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재활용+자원+수집업체(고물상)+불법행위+수사사례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

서정혜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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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벌어진 임시 구조물, 위태로운 가설울타리… 도, 우기 대비 아파트 공사 현장점검. 총 139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 우기 대비 건설 중인 아파트 10개 단지 안전 점검 총 139건 지적
- 6월 2~10일 건축, 토목 및 소방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 실시
- 현장 시정 및 지적사항 후속 조치 통해 안전관리 및 재해 사전 예방

# 경기도에 위치한 1천500여 세대 규모 A아파트 건설 현장. 토류판(철골 사이 끼우는 흙막이용 판자) 틈새 부위가 벌어지고,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한 배수로와 사면 보호 천막이 훼손됐다. 다른 B아파트 건설 현장에는 높이 7m 이상 공사장 경계 가설울타리를 원형 파이프가 위태롭게 지지하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풍에 따라 토류판 등 임시 구조물이 무너지고 울타리 일부가 쓰러질 경우 토사 유출 및 주변 시설물 피해가 우려됐…

서정혜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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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 청소년비행 예방 FC(For Clean)포곡 프로젝트 선포식 인기글

- 民·官·學 합동 청소년비행 예방 우범지역 집중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FC포곡 프로젝트 선포식 개최…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유제열)에서는 ❍‘22. 6. 17. 용인시소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용인동부서(여성청소년과·계장), 용인시청(포곡읍장), 용인교육지원청, 중·고등학교 교사 및 청소년지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행복마을관리소 등 8개의 협력단체 등 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비행 우범지역 집중 관리를 위한 FC(For Clean)포곡 프로젝트 선포식을 가졌다. &n…

서정혜 |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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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일부터 과천시 종합감사 실시 인기글

○ 경기도,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과천시에 관한 종합감사 실시
- 코로나19 위기 속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감사역량 집중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확실한 부패통제로 공공부문 책임성 확보 및 성과 제고

경기도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과천시에 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이번 종합감사는 ‘2022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도민 불편을 유발하는 부당한 위법행위, 공직 부조리와 위임사무 이행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7) 특히 도는 소극행정,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의 부조리를 엄단하고, 부패취약분야에 관한 철저한 감사로 공공부문의 책임성…

서정혜 |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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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출 있는데 세금 못 낸다던 개인사업자들 전수조사. 체납액 20억 원 징수 인기글

○ 도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개인사업장 전수조사 - 징수 예고문 발송 후 체납자 1천195…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매출이 있는데도 납세를 기피한 사업자 등 1천195명으로부터 체납액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7) (1)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7천686명(체납액 421억여 원)을 조사했다. 도는 7천686명…

서정혜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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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일과 28일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436곳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 인기글

○ 109개조 218명 투입,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무허가 위험물 등 소방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위법사항 발견 시 엄중처벌 방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6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경 이번 일제 단속은 지난 5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도내에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109개 조 218명이 동원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

서정혜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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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안전한 먹거리 공급 나선 경기도, 축산물 취약 분야 특별점검 추진 인기글

○ 경기도, 여름 식중독 예방 위해 ‘하절기 축산물 위생 취약 분야 특별점검’ 추진 - 도내 산란계 농장…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과거보다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육·유제품·계란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 축산물 위생 취약 분야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이는 최근 때 이른 고온 현상으로 식중독 주의보가 예년보다 일찍 발효됨에 따라, 도 차원의 사전 점검으로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

서정혜 | 2022-05-26

218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54곳 적발 인기글

○ 경기도 내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식품위생법 등 규정 어긴 54곳 업체 적발
- 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수불부 등 관련 서류 미작성･미보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 등 56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기호식품+불법행위+수사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서정혜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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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6월14일까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인기글

이천시는 6월1일부터 6월14일까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천시청사금번 일제단속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의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의 등록제한 업…

서정혜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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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인기글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장기미등기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청구인 주장 인용
- 이혼 등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음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

서정혜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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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3)+2021+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공예페스타+공예마켓 인기글

○ 도, 5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확대 - (종전) 정보공개서 변…

5월 20일부터 경기도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 광교 신청사 경기도는 기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

서정혜 |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