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66

도 특사경, 대리입금 등 불법 사금융 고강도 집중 수사 연중 실시 인기글

○ 도 특사경,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포함 불법 사금융 수사 확대·강화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등 고강도 집중수사
-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수사,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확대·운영
- 인터넷 대출중개, SNS 불법 대출 등 집중 수사 및 미스터리 수사기법 검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 ‘대리입금’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영수+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

서정혜 | 2022-01-10

165

도,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 점검한다…불법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등 인기글

○ 경기도가 2021년 직접 재개발 조합 1개소를 시범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불법 사항 발견. 2022년에는 …

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선정해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경기도청+전경(10) 경기도는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4곳을 선정해 3월 2곳, 8월 2곳 등 두 번에 나눠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 계획은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진행한 시흥 A 재개발 조합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서정혜 | 2022-01-09

164

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219명에 과태료 17억8천만 원 부과 인기글

○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2,542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219명(113건) 적발, 과태료 17억8,100만 원 부과 / 세금 탈루 의심 287건 국세청 통보
-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8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경기도청+전경(8)#.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

서정혜 | 2022-01-06

163

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7일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 결과 발표 - 대리운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

서정혜 | 2021-12-27

162

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실태조사. 불법 가맹계약 의심 브랜드 101개 적발 인기글

○ 도 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1,805개 대상 정보공개서 정확도 모니터링 실시
- 신규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 78개,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 23개 등 불법 의심 사례
○ 도,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위 조사 의뢰. 허위‧과장 정보에는 변경등록 요청

경기도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취소 후 가맹점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본부 브랜드 101개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지난해 말 기준)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업체 누리집 등을 대조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 부담 사…

서정혜 | 2021-12-27

161

도 특사경, 과자ㆍ빵 불법 제조 및 판매업체 16개소 적발 인기글

○ 대형 베이커리 카페, 대량 제조ㆍ유통업체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중점수사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식품 품질을 검사하지 않는 등 과자와 빵 제조ㆍ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안양시_제빵+원료+냉장냉동+미보관(상온보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월 8일부터 약 2주간 도내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2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위반내…

서정혜 | 2021-12-26

160

도, 고액체납자 주식 등 금융재테크자산 591억 원 적발·압류 인기글

○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재테크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로 1,398명 적발
- 주식, 펀드 등 자산 3,699건 591억 원 적발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 원)의 주식 546억 원(해외주식 12억 원 포함), …

서정혜 | 2021-12-23

159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실거주용 주택 구입해놓고 실제로는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2일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 위장전입 및 허…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외국인 불법 투기 브리핑 판넬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서정혜 | 2021-12-22

158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사경 역량 강화 도울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 제작 인기글

○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향상을 위한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매뉴얼) 발간
○ 강제수사 시 필요한 절차, 서식 등 담당 실제 사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실제 수사한 6종의 강제수사 사례 수록
-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권리남용 방지에도 초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점차 증가하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수사 강화를 위해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매뉴얼)’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화재 사고들이 복잡·대형화되고 있고, 소방·구급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나 관련 범죄 역시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2권으로 구성된 이번 지침…

서정혜 | 2021-12-16

157

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5일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청소년 대상…

Regular"; font-size: 15pt;">일명 ‘댈입’(대리입금)을 한 미성년자, 술․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댈구’(대리구매)를 350차례 해온 판매자 등 14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대리구매’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서정혜 | 2021-12-15

156

등유와 경유 섞은 가짜 경유 만들어 팔고 탈세까지…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선박용 면세유·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석유제품 불법 조제·판매
-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등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여 부당이득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사진(판넬) 자료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

서정혜 | 2021-12-13

155

도 특사경,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 불법행위 수사 인기글

○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케이크 등 대량 제조 및 유통업소 등 100개소 대상 - 무등록 제조가공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

서정혜 |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