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737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CPTED) 사업 추진 인기글

○ 경기남부경찰청 및 시·군과 협력해 도내 5개 지역에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다중밀집 지역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성남·안양·부천·평택·안성 총 5개 지역에서 경찰서-시군 연계 협력사업 추진
- 도비 1.23억 원 및 시군비 8.3억 원 투입, 총 9.53억 규모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 범죄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데이터 분석과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 방범용 CCTV 증설 및 가로등 정비 등 집중 환경개선 사업 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과 성남·부천·평택 등 총 5개 시·군과 함께 총 9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다중밀집 지역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청+전경(1)(37)‘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분석해 범…

서정혜 | 2023-10-27

1736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인기글

○ 9월 18일~10월 6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불법행위 의심 대상 224곳 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적발+사례(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

서정혜 | 2023-10-26

1735

경기도 최근 3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 법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자립수당’ 예산 편성 시급! 인기글

○ 최근 3년 성폭력특별보호시설 퇴소자 16명 … 퇴소자립지원금 이외 현금지원 없어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뜻하는 보호종료아동은月 40만 원 5년간 지원받는 ‘자립수당’ 있어 … 법 사각지대 속해
○ 이재영 의원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자립수당 세웠을 시 올해 예산의 0.001%,경기도는 피해자들의 더 나은 삶 만들 수 있는 기회 줘야”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호종료아동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33.4%)’라고 한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는 보호종료예정인 아동과 청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심지어 법의 사각지대에 보호종료아동이 받는 ‘자립수당’도 없는 이들이 있다. 231024 이재영 의원, '경기도 최근 3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 지적...법 사각지대 해…

김완규 | 2023-10-24

1734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9월11일~9월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불법행위+적발+사례(1)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서정혜 | 2023-10-24

1733

경기도, ‘정씨일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인기글

○ 수원 전세사기 가담 의혹 공인중개사 52곳 확인되어 집중 단속 실시
- 2곳은 정씨 일가 직접 운영. 한 곳은 아들이 대표, 다른 한 곳은 친인척이 운영
○ 공인중개사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 방침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25)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

서정혜 | 2023-10-24

1732

수원지검, 전국 18개 지검 중‘미제사건’가장 많아 인기글

〇 2021년 4,471건, 2022년 1만1천222건, 2023년(8월) 1만4천199건 … 2년 새‘3배…

전국 지방검찰청 18곳 가운데 수원지검이 가장 많은 ‘미제사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지검 미제사건 건수는 최근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기준 수원지검 ‘미제사건’건수는 총 1만4천199건에 달했다. 이는 18개 지검에 제출된 …

서정혜 | 2023-10-23

1731

14년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5년간 위반행위 621건 적발 인기글

- 총회 의결 없이 계약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업체 선정해 수사 의뢰돼
-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5년, 구역지정부터 조합해산까지는 14년

최근 5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2023년 상반기 4.5년 간 국토교통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91…

서정혜 | 2023-10-23

1730

민주당 경기도당·을지로위원회,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 열어 인기글

-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명 간담회 참여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원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고충 청취와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김완규 | 2023-10-22

1729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세사기 사태,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 시급” 인기글

- “정쟁으로 몰아 눈과 귀를 닫고 고집 피울 일이 아냐”
- “전세사기 특별법의 부족한 부분 개정하는 등 피해자, 야당 대책안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 대변인단이 19일 논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물어서는 안 된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선량한 서민들의 피눈물에 확실한 대책으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윤오일 부대변인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김완규 | 2023-10-20

1728

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인기글

○ 조직적 폐기물 불법 매립 신고 등 공익 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공익침해·…

경기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래픽)공익제보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

서정혜 | 2023-10-19

1727

지인 상대로 급전 대출하며 연 1만1,680% 고금리 강취에 폭행까지 인기글

○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9일 ‘불법 사금융 수사’ 결과 밝혀
-‘불법 고리이자 수취 및 불법 추심’ 등의 혐의를 한 미등록 대부업자 5명 적발
- 불법 대부액 8억 6,000만원, 연 이자율 최고 11,680%*, 피해자 78명에 달해
* 250만원을 빌려주고 당일 330만원을 돌려받아 연 이자율 11,680% 해당하는 불법 고금리 수취
-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불법대부 광고 전단지 12만장 살포한 미등록대부업자 4명

연 1만 1,680%의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20) 경기도는 고액을 대출 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를 한 피의자 총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

서정혜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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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53명 3명 중 1명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 인기글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추행해 기소 법원 공무원은 성추행 유죄 판결 후 벌금, 감봉 해수부 공무원은 불법촬영…

지난달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 중 33.9%가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 프로필 사진(보도자료용)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로부터…

김완규 |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