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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사회복지|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9:59:25
사건사고
154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에서 운행 못해.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인기글
○ 올해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경기도 운행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은 단속제외
- 수도권외 등록차량은 ’22.9.30.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료 부과 유예 등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이미지​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 1~2022. 3. 31)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
서정혜 | 2021-11-28
153
도,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단속 나서‥ 연말까지 무등록업자 등 단속 인기글
○ 자동차정비업ㆍ매매업ㆍ해체재활용업 대상 12월까지 시ㆍ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단속 실시 - 무등록사업행…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시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4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분기 실시하는 활동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이 같은 단속 활동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철…
서정혜 | 2021-11-24
152
권락용 경기도의원, SNS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 인기글
151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 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 감사관실, 시·군, 공공기관서 발주한 관급공사 196건 특정감사 실시 - 불공정 관행 개선노…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경기도청+전경(25)​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
서정혜 | 2021-11-22
150
도 특사경, 김장철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 업소 10곳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18~29일까지 수요가 많은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중점 수사
- 미신고 영업,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우려 표시 행위 등 10곳 적발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식품제조업_자가품질검사+미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
서정혜 | 2021-11-18
149
가맹지사 10곳 중 8곳 불공정행위 경험…물품 구매 강요, 계약 해지 통보 등 인기글
○ 도, 세탁·교육업종 가맹지사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가맹지사 80.7%가 불공정행위 경험, 특…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10곳 중 8곳은 물품 강매, 계약 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공정행위+경험+조사결과​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가맹지사 중 119곳(교과 33, 외국어 37, 세탁 49)을 대상으로 ‘2021년 가맹분야 가…
서정혜 | 2021-11-18
148
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인기글
○ 11월 15~26일, 미세먼지 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건설공사장 중점
○ 도장,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도 수사대상에 포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이다.특히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배…
서정혜 | 2021-11-11
147
도 인권센터 “직원에 욕설, 명절선물 강요한 가정상담소 소장에 징계 권고” 인기글
○ 도 인권센터, 도내 가정상담소장의 모욕적 발언, 직원들에게 선물 요구, 정규직 채용 후 1년 단위 근로계…
경기도 인권센터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명절선물을 강요하는가 하면 정규직 채용 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정상담소 소장의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인에 징계를 권고했다.  10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A가정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와 직원들은 근무 중 소장에게 폭언·욕설·비난·험담 등 인격적 모욕과 고유 업무에 대한 비하, 다른 직원과 차별, 명…
서정혜 | 2021-11-10
146
세금은 안내면서 수천만원 상당 엽총 소지…도, 총포 소지 체납자 전수조사 174명 적발 인기글
○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14만명의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 조사
-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중인 수렵, 레저용 총포 206정 적발
- 현재 압류절차 진행 중이며 체납세금 납부 거부시 모두 공매 처리 예정
#.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등 3,0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왔으나 경기도의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조사 결과, 약 700만원 상당의 엽총(A6-12F, 골드비죤) 등 총기 3정(약 1,300만원) 소지가 적발돼 도는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지방소득세 7,400만원을 체납한 화성시의 B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결손 처리자다. 그…
서정혜 | 2021-11-10
145
도, 시화호 등 불법어업 합동단속 44건 적발. 불법어구 201개 철거 인기글
○ 시화호 등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어업 중점 단속 추진 - 불법어업 단속 131회 실시 44건 …
경기도는 시화호 등 경기만 전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어획물+방류+1 4월 산란기를 시작으로, 10월 성육기까지 모두 131회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시군, 특사경, 해양경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합동단속에 참여했다. 불법어획물+방류+2​ 단속방법은 육․해상 2개반으로 구성해 육상은 경기…
서정혜 | 2021-11-03
144
도, 유명 프랜차이즈의 단체활동 방해 등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인기글
○ 도, 유명 프랜차이즈 A 본사의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점주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행위
-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과 분쟁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에 공익 신고
○ 도, 가맹점사업자단체 파괴 매뉴얼 등장을 묵과할 수 없어
경기도가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하는 등 유명 프랜차이즈 A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경기도가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지난해 5월 BBQ 치킨 가맹본부에 이어 두 번째로, A 가맹본부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불공정행위가 해당 점주들은 물론 가맹사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서정혜 | 2021-11-03
143
성 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인데, 신고와 보고 개념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 인기글
○ 안양지역 초등학교 학교장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 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 질타 잇따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2일 제356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최근 안양지역 초등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관련 사안 및 대책을 보고받았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안양지역 초등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관련 사안 및 대책 보고받아​ 이날 위원회에서는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으나, 최근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해당사안에 대해 …
서정혜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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