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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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재테크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로 1,398명 적발
- 주식, 펀드 등 자산 3,699건 591억 원 적발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 원)의 주식 546억 원(해외주식 12억 원 포함), …

서정혜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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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서 실거주용 주택 구입해놓고 실제로는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2일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 위장전입 및 허…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외국인 불법 투기 브리핑 판넬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서정혜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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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사경 역량 강화 도울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 제작 인기글

○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향상을 위한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매뉴얼) 발간
○ 강제수사 시 필요한 절차, 서식 등 담당 실제 사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실제 수사한 6종의 강제수사 사례 수록
-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권리남용 방지에도 초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점차 증가하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수사 강화를 위해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매뉴얼)’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화재 사고들이 복잡·대형화되고 있고, 소방·구급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나 관련 범죄 역시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2권으로 구성된 이번 지침…

서정혜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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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5일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청소년 대상…

Regular"; font-size: 15pt;">일명 ‘댈입’(대리입금)을 한 미성년자, 술․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댈구’(대리구매)를 350차례 해온 판매자 등 14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대리구매’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서정혜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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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와 경유 섞은 가짜 경유 만들어 팔고 탈세까지…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선박용 면세유·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석유제품 불법 조제·판매
-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등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여 부당이득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사진(판넬) 자료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

서정혜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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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 불법행위 수사 인기글

○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케이크 등 대량 제조 및 유통업소 등 100개소 대상 - 무등록 제조가공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

서정혜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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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에서 운행 못해.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인기글

○ 올해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경기도 운행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은 단속제외
- 수도권외 등록차량은 ’22.9.30.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료 부과 유예 등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이미지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 1~2022. 3. 31)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

서정혜 | 202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