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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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3일~9월 3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축산물판매업소 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유통기한 경과와 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시설 비위생적 관리 등 중점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축산물, 떡, 제수용,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 관련 제조·판매업체 중 위생 사각지대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가 주요 대상이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세업체는 대상…

서정혜 | 2021-08-19

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점검 결과 37개소 안전조치 미흡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아야 수익 발생하도록 … 인기글

○ 도·시군·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산지 태양광발전소 합동점검단 구성 - 500kW 초과 중규모 산지 태…

경기도가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풍수해 및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74개소 중 37개소에서 안전표지판 미설치, 토사유출 등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경기도청+전경 도는 점검과정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

서정혜 | 2021-08-17

도, 전국 최초 P2P금융 투자자 기획조사로 체납액 2억3천만원 압류 인기글

○ 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P2P연계대부업 원리금수취권 보유 현황 기획조사
○ 저금리 시대, 다변화된 금융산업의 새로운 플랫폼을 납세회피 수단의 확장 창구로 이용하는 악성 체납자 7명을 적발, 체납액 2억 3,000만원 압류

#. 지방소득세 2,9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인 A씨는 관할 평택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핀테크 신상 투자 영역인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액이 압류 조치됐다. 경기도청+전경(18)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

서정혜 | 2021-08-17

도, 양주시에 장흥계곡 불법행위 방치한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인기글

○ 도,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 방치 등 관계공무원 해당 지자체에 문책 요구 ○ 감사결과, 장흥계곡 하천구역…

경기도는 장흥계곡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미루는 등 업무 태만이 확인된 양주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을 사유화하는 등 위법행위 재발 조짐이 보이자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

서정혜 | 2021-08-13

경기도 특사경,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집중 수사 인기글

○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오피스텔 내 불법 숙박업 등 미신고 숙박업체 수사
- 코로나 장기화, 확산세로 방역 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 필요
-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 조사+모습+예시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모습+예시&n…

서정혜 | 2021-08-13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대거 적발 인기글

○ 경기도 특사경, 5월 24일~6월 4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 불법행위 의심대상 300곳 …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불법+현장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

서정혜 | 2021-08-10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공무원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인기글

- 올 상반기에만 19건 발생. 소방특사경이 13건 직접수사 검찰에 송치
○ 올 상반기 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사건 19건(폭행피해 24명) 발생
- 2019년 상반기(23건), 2020년 상반기(20건)에 이어 소폭 감소추세
○ 도 소방재난본부 작년 4월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안전질서팀 신설
- 폭행사범 100%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있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19건 발생해 폭행피해자 24명이 발생했다. 2019년 상반기 23건(피해인원 27명), 2020년 상반기 20건(24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

서정혜 | 2021-08-06

도 인권센터, “어린이집 원장의 모욕적 발언, 사직서 공개는 인권침해”- 원장에 인권교육 수강 권고 및 시장… 인기글

○ 도 인권센터,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모욕적 발언, 교사회의에서 보육교사의 사직서 내용 공개 등 인권…

경기도 인권센터가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보육교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사직서 내용을 공개하며 과실을 지적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3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원장으로부…

서정혜 | 2021-08-03

청정계곡 불법행위 근절 ‘특별 점검반’ 가동‥주말 맞아 행정2부지사 현장 행보 인기글

○ 이한규 행정2부지사, 1일 주말 맞아 청정계곡 특별 현장점검
- 광주 남한산성 계곡, 용인 고기리 계곡 현장 방문
-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불법영업행위 단속, 생활SOC 조성 현황 중점 점검
○ 도, 최고 수위 엄정 대응 등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 추진 중

최근 경기도가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주말을 맞아 1일 광주 남한산성 계곡과 용인 고기리 계곡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일부 업소에서 재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고자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의 일환이다.이날 이한규 부…

서정혜 | 2021-08-01

방화문 훼손 등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인기글

○ 소방시설 차단‧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 단속 - 경기도 소방재난본…

숙박시설 등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꼴로 화재감지기를 제거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는 등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다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방화문+도어클로저+제거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3대 불법행위…

서정혜 | 2021-07-30

도, 8월 2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편법 운영하는 영업행위 중점
-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포함

경기도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8월 2일부터 6일까지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일부 업소가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이번 수사 대상은 7080, 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24개 업소다.주요 수사내용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

서정혜 | 2021-07-29

“어쩐지 오동작이 많더라” 불량 자동화재속보설비 잇따라 적발 인기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3개월 간 3차례 이상 오작동 일으킨 속보설비 242곳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15…

지난 2018~2020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한 소방 출동건수는 총 5만8,0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9.3%인 5만7,639건은 화재가 아닌 감지 오동작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속보설비+소방특별조사+실시+장면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처럼 수차례 오동작을 일으킨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2~4월 3개월간 3…

서정혜 | 202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