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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1월 19일 22:23:38
사건사고
88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코로나19 긴급방역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700여개 업소 합동점검 실시
○ 도·시군·경찰공무원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단 구성, 도내 12개 권역 일제점검
-총 11건, 23명 적발 (3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8건 경찰고발·수사 의뢰)
○ 풍선효과 예방을 위한 도 경계지역 음주운전 단속 병행, 총 27건 음주운전 적발
○ 8월 합동점검 추가 실시 계획, 첩보 수집을 통한 핀셋단속 병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도ㆍ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수원 인계동ㆍ영통동, 성남 야탑동 등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권역을 특정해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사진1합동점검반은 이날 21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합동순찰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22시 이후▲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다중…
서정혜 |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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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로또 당첨 확률 높여줍니다”란 말에 속지 마세요!!- 도-한국소비자원, 허위·과장 광고 등 로또 당첨번호 …
○ 4월 20~27일 민원 다발업체 6곳 조사,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약관 적용 등 적발 ○ 과태료 총…
# 경기도에 있는 A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A 업체는 최근 당첨 번호를 제외하거나 특정 숫자를 포함하는 등 수학적 확률과 상관없이 번호를 추출했다. 경기도는 A 업체의 불공정약관 등도 추가 적발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청+전경(66)경기도와…
서정혜 |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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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이재명 지사, 방역수칙 위반 현장 직접 긴급 단속 나서유흥주점서 몰래 술 마시던 위반사례 적발
ㅇ 22일 밤 안양시 유흥주점서 긴급 단속 실시
-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롯해 단속공무원 40명 긴급 단속 나서
- 현장서 술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 적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밤 10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
서정혜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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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경기도, 시화호 불법어업 근절시까지 합동단속 실시
○ 시화호 도-시․군-관계기관 합동 불법어업 단속 실시 - 시화호 전 해역[화성(형도, 음도), 안산…
경기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월을 시작으로 근절 시까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불법어구+철거단속대상 지역은 화성 형도·음도, 안산 방아머리, 시흥 거북섬 등 시화호 전 지역으로 ▲무허가 어업행위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조업 및 적재 ▲비어업인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불법어업+단속이번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은 도, 시․군, 평택해양경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 육·해…
서정혜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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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도,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대상 성수기 안전관리 합동단속
○ 6~9월, 12개 시ㆍ군 수상레저사업장 129개소 안전관리 추진
- 7~8월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안전수칙 위반행위 단속
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수상레저+현장단속도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활용해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집중 순찰을 돌며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계도ㆍ홍보를 실시한다.수상레저+현장단속2이와 함께 7~8월에는 ‘성수기 내수면 합…
서정혜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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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안 받고 취업한 퇴직자와 불성실 재산신고자 등 18명에 과태료 부과결정
○ 취업심사대상자 중 임의취업자 및 재산신고 성실등록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결정 - 작년 하반기 퇴직공…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미)가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가운데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경기도청+전경(26)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
서정혜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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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 안전특별점검단, 휴가철 대비 워터파크·수영장 합동안전관리 실태점검
○ 휴가철 맞아 유원시설(워터파크)·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실태 점검 실시
- 유해·위험물질 분야, 시설·전기·기계분야, 코로나19 예방지침 준수여부등 중점점검
-안전점검 결과 시정조치 이행 및 지속관리, 31개 시·군 사례전파 및 정보공유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휴가철을 맞아 유원시설(워터파크)·수영장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시군 및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한다.경기도청+전경(29)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워터파크·수영장의 영업 및 편의시설이 미비한 상태일 것으로 보고 이번 합동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점검대상은 도내 유원시설(워터파크) 24개소 중 5개소와 수영장 14개소 중 5개소로, 규모별…
서정혜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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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도 특사경, 7월 말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집중 수사
○ 도 특사경, 7월 12일~30일까지 해수욕장, 항구 등 바다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불법 파라솔 영업…
경기도가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경기도청+전경(21)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
서정혜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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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은닉재산 20억원 징수·압류
○ 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 돈 없다던 체납자 가택수색을 하자 전액 납부 및 납세보증인 제공
- 수색결과 현금 5억원, 선박, 건설기계,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수백점 압류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
서정혜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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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안 받은 그물로 물고기 잡는 등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 4월26일~5월21일, 무허가 어업행위 및 불법 어획물 판매 6건 형사입건, 그 외 미신고 어업 등 9건…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특사경+단속현장1(출동+준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
서정혜 | 2021-07-05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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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도, 비양심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등 191억원 압류
○ 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증권사 금융자산 전수 조사
- 체납자 752명(체납액 188억원)이 보유한 증권사 금융자산 191억원 압류
#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며 발생한 지방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수중에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억9,000만원에 대해 ‘무재산자 결손처분’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A씨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숨겨둔 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해 현 자산으로만 6억5,000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결손처분 취소와 압류 조치됐다.경기도청+전경(48)# 강남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의료기기사…
서정혜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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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상습 정체구역 불법 끼어들기, ‘(가칭)공정유도차로’로 막는다
○ 도, 경찰·시군과 협업해 올해부터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 시범사업 추진 - 도내 나들목, 교차로, …
경기도가 올해부터 상습 정체 구간 내 불법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 정체와 사고 예방을 도모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사업’은 도내 나들목(IC) 접속부, 교차로, 분기점 등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공정유도차로’를 설치해 이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현행법상 정속 주행 중 …
서정혜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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