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전기쇠꼬챙이로 개 불법 도살, 질병에 걸려도 방치…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거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2020. 4월 ~ 2021. 4월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수사 53곳 65건 송치
-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이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 행위 집중수사
- 올해 2월부터 동물학대 행위 처벌규정 강화(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 생명 존중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2.도살장+내+개사육현장2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2.도살장+내…

서정혜 | 2021-06-22

여름 휴가철 맞아 하천·계곡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도 특사경, 사라진 불법 평상. 다시 설치되지 않도록 인기글

○ 6월 28일~7월 16일 도내 하천·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수사 - 가평 화악산계곡 등…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정계곡’으로 돌아온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지난해 특사경 단속현장1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가평 화악산계곡·녹수계곡, 양평 용계계곡, 광주 천진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유원지 등 유명 휴양지 360여개소를 점검한다.지난해 특사경 단속현장2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실시한 ‘계곡 정비 사업’의 재점검 차원에서 기획됐다. 도는…

서정혜 | 2021-06-21

서민경제 흐리는 ‘불법 사금융 광고’ 근절 나설 도민 감시단원을 찾습니다 인기글

○ 2021년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 참여 도민 7월 2일까지 모집
○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 온라인 광고물 감시 및 신고·접수
-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상 불법 사금융 광고 모니터링 및 자료 수집
- 불법 광고행위 특사경 수사 통해 광고차단, 번호정지, 행정처분 등 조치

경기도가 ‘2021년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에 참여해 불법광고물 근절 등 공정한 서민경제 질서 확립에 나설 도민을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청+전경‘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도는 지난해 도민 감시단 활동으로 16만2,452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

서정혜 | 2021-06-21

도, 장마철 대비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 불법행위 특별감시·단속 인기글

○ 6~8월 도내 7개 권역별 산업단지, 하천 주변 도금·피혁 등 폐수배출업체 262곳 특별 감시·단속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6~8월 장마철을 틈타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특별감시·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드론사진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서 도금·섬유 등을 다루며 악…

서정혜 | 2021-06-17

도, 해경·시군과 화성 등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인기글

○ 6월 19일~7월 24일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시․군 바닷가 및 낚시통제구역 단속
- 화성 국화도, 입파도, 안산 방아머리 인근 등 주요 낚시구역 및 시화호 내․외측
낚시통제구역 집중 단속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불법낚시+단속+(1)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기존 21㎝이하), 조…

서정혜 | 2021-06-17

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인기글

○ 농번기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26곳 적발 - 농약 무등록 판매, 등록사항 미변…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사경+단속현장1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

서정혜 | 2021-06-16

도, 재난‧사고 때 위치 확인하는 ‘국가지점번호판’ 7,839개 일제 정비 인기글

○ 경기도, 도내 설치된 7,839개 국가지점번호판 일제 정비 추진
○ 재난취약지역의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한 국가지점번호 운영

경기도가 이달부터 2023년까지 재난‧사고 때 구조 위치를 알리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일제 정비한다. 국가지점번호+예시국가지점번호판이란 산악, 하천 등 건물이 없어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지역의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한글 2자리, 숫자 8자리 등 총 10자리의 고유번호가 표시된 안내판이다. 경찰·소방·산림청 등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위치 표시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취약지역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

서정혜 | 2021-06-15

도 공정국 출범 2년, 상생경제·조세·민생범죄 척결 분야서 두각 인기글

○ 2019년 7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국, 출범 2주년 앞둬 ○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권익 강화 …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입니다.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경기도+공정국+출범+2주년+주요성과 (1)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경기도는 같은 해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공정특사경(불법대부업수사)지난 2…

서정혜 | 2021-06-15

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인기글

“세금 낼 돈은 없어도 수십억 신도시 오피스텔 분양받아”
○ 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 활용 체납자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 전수조사
- 체납자 505명 27억원, 분양권 거래신고액만 2,700억원. 체납액에 100배 규모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부동산+분양권+압류(로고버전)(1)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

서정혜 | 2021-06-14

고액 고의 체납자 자택서 수표·명품 가방 등 압류 인기글

- 용인시, 수표‧현금 2300만원 세금 수납…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찾아내 공매키로 -

용인시는 지난 8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집 1곳을 수색해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210609_고액 고의 체납자 자택서 수표 명품 가방 등 압류_사진(1) 명품가방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21060…

서정혜 | 2021-06-09

도, SNS에 디지털성범죄물 506건 삭제 요청. 402건 삭제 완료.“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소극적 태도 등… 인기글

○ 경기도,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디지털성범죄물 신고
- 비동의 촬영물, 명예훼손 및 모욕 게시물에 대한 선제 대응 나서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도민 모니터링 감시단 운영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한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도는 SNS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트위터 등 플랫폼 사업자를 향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자료앞서 도는 삭제 지원 전문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서정혜 | 2021-06-05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인기글

-지난해 9월 법 개정 시행,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해 도급해야” ○ 도 소방재난본부…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소방시설+분리발주+위반+기획수사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서정혜 |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