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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5:12:24
사건사고
46
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 용인 플랫폼시티 등 6개 개발지구 사업 대상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결과 발표
-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 근무 직원과 친족 1만8,102명 조사
○ 투기 정황 의심되는 도청 소속 직원 3명 적발
- 업무상 취득 정보 활용한 투기 정황 의심자 1명은 고발 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허위로 기재한 2명은 수사 의뢰
- 감사 중 발견된 투기 정황 의심되는 일반인 51명, 기획부동산 6개도 수사의뢰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사진자료+-+지난+1일+시민감사관+대상+‘제1차+부동산+투기+자체감사+결과’+보고+모습1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서정혜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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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용인소방서, 남사물류터미널 현장 지도방문 실시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8일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남사물류터미널을 지도방문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지도방문은 대형 냉동·물류창고 시설물에 대하여 대형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목적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화재 및 재난사례 전파 ▲관계자 중심의 소방시설 점검 및 피난 대책 강구 ▲화재 예방관련 필요한 사항 안내 지도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다…
서정혜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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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복지 분야 반칙 끝까지 찾아낸다”도, 공정복지 추진단 4월부터 활동 재개
- 7월까지 부정수급, 유용·횡령 등 복지 관련 위법행위 집중 점검
○ 일반복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4개 분야 점검
- 7월까지 32명 투입. 공익 제보 및 현장 점검 통해 불공정 사례 근절
-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수사 의뢰까지 가능. 교육도 병행해 사전예방 조치
경기도가 장애인시설 내 인권 침해, 노인요양원 관리자의 횡령 등 복지 분야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고자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활동을 4월부터 재개한다.경기도청+전경(16)앞서 도는 지난해 2~9월에도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추진단은 복지 분야 부정수급, 유용·횡령 등 3,794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4월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지난달 공익 제보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 세부 점검계획…
서정혜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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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땅값 오른다는 기획부동산 말에 속아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싸게 구매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 경찰…
○ 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 후속조치 이행 - 피해신고 45건 경찰청 수…
#1.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경기도청+전경(80)#2. 평택시민 50…
서정혜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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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불법촬영 범죄 OUT!!
-용인동부서, 대한숙박업중앙회 용인지부와 불법촬영 범죄예방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용인동부경찰서(서장 황재규)는 21.3.30.14:00,대한숙박업중앙회 용인지부와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 근절 및 성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는 숙박업협회 회원들이 업소 내부에 대해 자체적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탐지 장비대여, 사용법 교육, 불법촬영 ‘간이점검카드’ 배부 및 필요 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고특히, 불법촬영 ‘간이점검카드…
서정혜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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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배우자, 맞을 짓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잘못된 인식,교정·치료 프로그램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경기도 2020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효과 분석 - 폭력에 대한 인식 ‘구타당하는…
경기도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잘못된 폭력 인식 개선이나 폭력 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가정폭력+설문조사+그래픽(2)도는 법원이나 경찰 등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상담 치료를 의뢰하면 상담소를 지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설문조사+그래픽도가 지난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759명의 설문조사를…
서정혜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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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 특사경, 가정의 달 맞아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 집중 수사
○ 5월 가정의 달에 앞서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단속 실시
- 4월 7~16일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 대상
-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 보관기준(냉장, 냉동) 위반여부 중점 수사
경기도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집중 수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2020년+특사경+단속현장1(유통기한+경과)주요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
서정혜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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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고상황개요서
1. 개 요 ○ 제 목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철물건재화재 ○ 일 시 : 20…
0. 피해현황 ○ 인명피해 : 해당없음 ○ 재산피해 : 조사 중 0. 동원상황 ○ 인원 : 명(소방 ) ○ 장비 : 29대(펌프 5, 물탱크 4, 구조 2, 구급 2, 굴절 1, 화학 1, 지휘 1, 조사 2) 0. 조치사항 ○ 15:12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 15:39 대응1단계 발령 ○ 15:49 대응1단계 해제 ○ 현재 연소확대 저지 및 화재진압 중 …
서정혜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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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옹벽 안전관리 ‘구멍’. 261개 시설 관리 누락·방치 적발 - 도, 31개 시·군 대형옹벽 안전 및 관…
○ 도, 2월 1~18일 시민감사관 25명과 합동으로 ‘대형옹벽 안전 및 관리실태’ 감사
- 21개 시군의 261개소가 시설물법상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안전관리 사각시설로 방치사항 적발(등록관리 시설대비 74%수준의 누락시설 발굴)
- 관리대상 누락옹벽의 현장점검에서 55개 시설(21%) 82건의 안전 주의·불량사항 발생
- 시설물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법적의무 불이행(5개 시군 39건) 지적
○ 누락 대형옹벽 261개소의 관리시
경기도내 21개 시·군의 대형옹벽 261개소가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안전사각시설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55개소에서는 실제로 구조물의 균열, 배부름, 침하 등 안전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대형옹벽+점검(의왕)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5명과 함께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31개 시·군의 ‘대형옹벽 안전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대형옹벽+점검도는 감사과정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서정혜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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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 6월까지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가 22일부터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경기도청+전경(48)조사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도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
서정혜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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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 특사경, 다양한 디지털 첨단 과학수사기법 활용해 신속·효과적으로…
○ ‘디지털 포렌식 센터’, ‘디지털 인증시스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전자
수사자료표’ 등
- 검·경 첨단수사시스템 도입,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 첨단수사 기틀 마련
경기도가 불공정 범죄 척결을 위해 도입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도는 지난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문자·사진·영상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인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2019년부터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디지털+포렌식+센터‘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지난해까지…
서정혜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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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감염多, 외국인근로자 오는 22일까지 검사 받아달라”
- 백군기 시장,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 방송서…외국인 근로자 등 지역감염 확산세 관련 대응 보고 -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일 오후2시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13일 하루동안 외국인 근로자 10명을 포함 총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2일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중국·미얀마・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등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관내 한 요양병원 입소자와 시설종사자 등 11명이 …
서정혜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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