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몰랐다. 깜박했다” 주민세 신고 누락하던 사업소들.도, 전수조사로 5,061건 적발. 108억원 추징 인기글

○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주민세 전수조사 실시
- 주민세 재산분 등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해야 하지만 누락
- 재산분 미신고 3,500여 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누락 300여 건 등
○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조사 과정에서 안내, 성실납세 유도

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경기도청+전경(68)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

서정혜 | 2021-04-28

도 특사경, 5월부터 포 소화약제 불법 유통·시공 집중 수사“미승인 제품 사용 시 대형화재 확대로 이어져” 인기글

○ 도 특사경, 승인되지 않은 포 소화약제 제품 유통 및 시공 등 불법행위 수사 착수 - 5월부터 4…

경기도가 포(泡)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화학차+포소화약제+발포를+통한+화재진화현장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포 소화…

서정혜 | 2021-04-28

금은방 침입절도 피의자 등 검거 인기글

- 새벽 시간대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손괴 후 침입,
귀금속을 훔친 피의자(구속)와 범행 방조 및 장물을 알선한 일당 3명 검거

용인동부경찰서(서장 황재규)에서는 새벽 시간대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시가 513만 원 상당의 시계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 A씨(19세·남)를 붙잡아 지난 4. 23.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중순 용인시 처인구의 한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진열장에 놓인 시계와 귀금속을 훔치고, 이튿날 다시 기흥구에 있는 금 거래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

서정혜 | 2021-04-27

도 보건환경연구원, 참나물 등 봄나물 6건에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 전체 208건 조사, 초과 검출 봄나물… 인기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봄나물 23종 208건 잔류농약 및 방사성 물질 안전성 검사 - 3종 6건 잔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봄나물류 23종 208건에 대해 ‘잔류농약 및 방사성 물질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조사+모습연구원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 유통매장,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봄나물 208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341종 및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

서정혜 | 2021-04-25

박옥분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안정적인 사회정착 위한 기반 마련 인기글

- 대표발의한「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안전한 지역 공동체 및 인권 존중 사회 구현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10421 박옥분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안정적인 사회정착 위한 기반 마련 (1)이날 박옥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범죄로 …

서정혜 | 2021-04-21

손소독제 화장품 제조업체 24곳 불법 위험물 취급 적발-경기도소방 특사경, 413곳 대상 기획단속 실시해 2… 인기글

○ A화장품 제조업체 알코올류 취급하는 제조시설 허가 없이 설치해 대량으로 위험물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 조치…

허가 없이 알코올류 등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던 손소독제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소방당국에 적발됐다.불법+위험물+단속현장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2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불법+위험물+단속현장1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1건을…

서정혜 | 2021-04-20

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인기글

○ 용인 플랫폼시티 등 6개 개발지구 사업 대상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결과 발표
-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 근무 직원과 친족 1만8,102명 조사
○ 투기 정황 의심되는 도청 소속 직원 3명 적발
- 업무상 취득 정보 활용한 투기 정황 의심자 1명은 고발 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허위로 기재한 2명은 수사 의뢰
- 감사 중 발견된 투기 정황 의심되는 일반인 51명, 기획부동산 6개도 수사의뢰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사진자료+－+지난+1일+시민감사관+대상+‘제1차+부동산+투기+자체감사+결과’+보고+모습1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서정혜 | 2021-04-09

용인소방서, 남사물류터미널 현장 지도방문 실시 인기글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8일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남사물류터미널을 지도방문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지도방문은 대형 냉동·물류창고 시설물에 대하여 대형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목적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화재 및 재난사례 전파 ▲관계자 중심의 소방시설 점검 및 피난 대책 강구 ▲화재 예방관련 필요한 사항 안내 지도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다…

서정혜 | 2021-04-08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복지 분야 반칙 끝까지 찾아낸다”도, 공정복지 추진단 4월부터 활동 재개 인기글

- 7월까지 부정수급, 유용·횡령 등 복지 관련 위법행위 집중 점검
○ 일반복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4개 분야 점검
- 7월까지 32명 투입. 공익 제보 및 현장 점검 통해 불공정 사례 근절
-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수사 의뢰까지 가능. 교육도 병행해 사전예방 조치

경기도가 장애인시설 내 인권 침해, 노인요양원 관리자의 횡령 등 복지 분야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고자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활동을 4월부터 재개한다.경기도청+전경(16)앞서 도는 지난해 2~9월에도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추진단은 복지 분야 부정수급, 유용·횡령 등 3,794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4월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지난달 공익 제보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 세부 점검계획…

서정혜 | 2021-04-07

땅값 오른다는 기획부동산 말에 속아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싸게 구매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 경찰… 인기글

○ 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 후속조치 이행 - 피해신고 45건 경찰청 수…

#1.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경기도청+전경(80)#2. 평택시민 50…

서정혜 | 2021-04-01

불법촬영 범죄 OUT!! 인기글

-용인동부서, 대한숙박업중앙회 용인지부와 불법촬영 범죄예방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용인동부경찰서(서장 황재규)는 21.3.30.14:00,대한숙박업중앙회 용인지부와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 근절 및 성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는 숙박업협회 회원들이 업소 내부에 대해 자체적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탐지 장비대여, 사용법 교육, 불법촬영 ‘간이점검카드’ 배부 및 필요 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고특히, 불법촬영 ‘간이점검카드…

서정혜 | 2021-03-31

“배우자, 맞을 짓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잘못된 인식,교정·치료 프로그램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 인기글

○ 경기도 2020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효과 분석 - 폭력에 대한 인식 ‘구타당하는…

경기도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잘못된 폭력 인식 개선이나 폭력 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가정폭력+설문조사+그래픽(2)도는 법원이나 경찰 등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상담 치료를 의뢰하면 상담소를 지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설문조사+그래픽도가 지난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759명의 설문조사를…

서정혜 |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