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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사회복지|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1:49:09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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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하늘이 사건’ 끔찍한 사건을 SNS로 끝내는 김동연 지사 비판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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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인기글
○ 처벌 강화, 치료와 재활 기회 확대 등 기대 ○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 18일(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250218 정경자 의원,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1)​정경자 의원을 비롯한 최만식·황세주·김정호·안계일·성기황·이선구·김동규·오지훈·이성호·이병숙·최승용·김광민 의원 …
김완규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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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 인기글
○ 경기도 감사위원회, 셉테드 사업 사후관리 특정감사 결과 발표
- ’24년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수원·파주·광주·구리 4개 시 8개소 대상 감사 실시
- 시설물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실태 현장 점검 결과 총 11건의 관리 미흡 사항 발견
○ 주요 지적사항
- △사업계획 불이행 △구조물 파손 방치 △야간 경관조명 미점등 △안심비상벨 미작동 △안내사인 노후화 등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의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수원·파주·광주·구리 등 4개 시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진(2)(1)​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경기도 AI국에서 각 실국과 협업 사업으로 추진한 ‘경기도 데이터 분석사업’ 과제 가운데 하나로 ‘도민 관심사 분석을 통한 감사 주제 도출’이…
김완규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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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도의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조치” 요구 인기글
○ 단체 보조금의 부당거래 확인시 이에 대한 배임 및 사기죄 등 법적조치 취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 소관실국인 2025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법정단체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250214 강웅철 의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조치 요구​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김완규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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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293개 업체에 주요 위반사례 안내문 발송 인기글
○ 경기도,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전체(293개 업체)에 주요 위반사례 안내
- ▲하도급 미통보 ▲무자격자의 용역 수행 ▲등록기준 미준수 등 법 위반사항 등
경기도가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들이 범하기 쉬운 주요 위반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경기도청+전경(1)(22)​안전진단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에 의거해 시·도지사가 등록과 관리를 맡고 있다.안내문은 경기도에 등록된 총 293개 안전진단…
김완규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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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 교직원까지 확대 추진 인기글
○ 전자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전 의원, “디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50212 전자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 교직원까지 확대 추진 (1)​전자영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김완규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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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부족… 김용성 경기도의원, 해법 찾는다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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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제주항공 사고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 점검 인기글
○ 임상오 위원장, 도민 안전 최우선 대응 및 신속 지원 주문 ○ 경기도, 항공기 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월 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보고를 받고 신속한 대응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50207 임상오의원, 제주항공 사고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 점검1​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분향소 설치’ 및 …
김완규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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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장에 비상벨 등 범죄예방 물품 지원 추진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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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대비 백화점·대형할인매장 안전점검. 115건 시정조치 인기글
○ 경기도 내 백화점·대형판매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실태점검 - 설 명절 이용객이 많은 백화점·대형할…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다중이용건축물 15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115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백화점，+대형할인매장+안전점검+(1)​ 도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건축물 주요구조부 및 마감재의 …
김완규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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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소비기한 경과 등 설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27건 적발 인기글
○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설 대비 식품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존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27건 적발
설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
김완규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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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 65억 원 징수 인기글
○ 상습 체납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전수조사를 통한 압류 및 추심 ○ 외국인 다중 집합 장소에 센터에 배…
경기도는 작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도-시군 합동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약 5만 명으로부터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청+전경(1)(42) 2024년 11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전국 204만 명의 34.3%인 70만 명으로, 전국 최다 인원이다.외국인 체납액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
김완규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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