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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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보험사 20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숨겨진 보험금을 확인하고 압류 처분할 예정이다. 1. 이천시, 경기도 최초 세외수입체납자 보험금 압류 추진 대상자는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57명이며 체납액은 약 40억 원으로 주요 체납 회계과목은 개발부담금·공유재산법변상금·이행강제금 등이다. 이번 보험금 압류는 경기도에서 이천시가 처음으…

김완규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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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인기글

○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농지취득 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 면제받아 - 모집 총책 6년, 공범 각 …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기도청+전경(1)(32)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

김완규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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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민 생활 밀접 5대 민생·특정범죄 집중 수사한다 인기글

○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특사경 접경지역 현장 순찰 활동 강화
○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 특정범죄 집중 수사로 사회안전망 구축
- (5대 민생범죄) 환경오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 (특정범죄) 불법대부업, 상표권 침해, 청소년 대상 범죄, 복지범죄, 동물학대
○ 수사분야 및 수사계획·결과 상시 홍보로 동종범죄 예방 및 범죄 경각심 제고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수사계획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해 ‘안보 파수꾼’ 역할을 공고히 하고, 위험·위법요인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원칙으로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수사해 ‘…

김완규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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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해 206억 원 압류. 체납액 34억 원 징수 인기글

○ 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활용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압류․추심 - 2024년 하반기 집중 체납…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경기도청+전경(1)(69)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김완규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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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 …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인기글

○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5명 검거, 위조상품 6,158점(정품가 23억원 상당) 압수
- 대형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
-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짝퉁 골프용품 및 골프의류 판매
- 일반 의류에 유명 브랜드 상표를 직접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 제작
○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위해 위조상품 수사 지속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

김완규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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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 위반행위 34건 적발 인기글

○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 집중수사 - 김장철 김치 제조·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수사해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및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도는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김치와 관련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

김완규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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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추진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5. 이천시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추진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한 부정거래를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단속 대상은 ‘경기이천사랑지역상…

김완규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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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 척결 선포…내년 고강도 집중수사 인기글

○ 경기도 특사경, 서민경제 파탄내는 불법대부업 척결 선포식 - 고금리 이자수취 · 미등록 대부행위 집…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사채로 고통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서민 울리는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예고했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

김완규 | 2024-12-04

780

경기도, 가을철 성육기 바다·강·호수 불법어업 15건 적발 인기글

○ 도,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15건 적발
- 경기바다 연안 해역 및 내수면 20회 단속 실시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 무허가어업 등 1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어업단속+사진1 도는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화성시 등 12개 시군의 경기바다 해역과 남한강·북한강 등 내수면과 시화호까지 모두 20회 단속을 했다. 불법어업단속+사진2 관할 시군과 합동해 육·해상 2개반을 구성하고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공휴일과 새벽 시…

김완규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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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 -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인기글

○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불공정 채용 실태 폭로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특혜 채용 의혹, 공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4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241014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1) 고 의원은 “공직자 A씨의 자녀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채용되는 채용 과정에서 여러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포착되었다”며…

김완규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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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지역축제 먹거리 안전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경기도내 지역축제 36개 대상 운영
○ 특사경은 경기도내 산자부(국가기술표준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시군과 협업해 지역축제 현장조사 및 점검
○ ‘불법행위 유형물 안내문’ 제공,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영업장 불법행위 근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축제장을 찾아 축제장 주변 먹거리 사전 점검에 나선다. 그래픽보도자료_가을+지역축제+불법행위(1) 도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

김완규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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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000그래픽보도자료(건강기능식) 도는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카드뉴스+(1)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

김완규 |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