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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4:18:16
사건사고
777
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중점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000그래픽보도자료(건강기능식) 도는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카드뉴스+(1)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
김완규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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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빈집 터 주차장 등 공공활용한다는데 재산세가 늘어난다고요?! 경기도, 빈집 정비 가속화를 위해 재산세 완화 …
○ 경기도, 빈집 철거 발목잡는 재산세 완화 행안부에 지속 건의 -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토록…
경기도가 빈집 정비 가속화를 위해 빈집 터를 공공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도시 빈집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기도청+전경(1)(41) 도는 빈집 철거 비용을 빈집 소유자에 지원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 공공활용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
김완규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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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경기도, ‘의료위기 청(소)년가구’ 3천300명 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한다
○ 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 의료위기가 있는 청(소)년가구 3천300명 대상. 전화.방문 등 실제 조사
- 기초생활보장, 긴급 지원 등 위기상황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예정
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의료위기 청(소)년가구’ 약 3천300명을 조사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 그래픽보도자료_복지사각지대+빅데이터+의료+위기+청소년+발굴(1) 이번 조사 대상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암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자 등록 등 의료위기가 있는 청(소)년(9~34세)을 선별했다.도는 31개 시군과 함…
김완규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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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경기도, 군포시 종합감사. 부당 인사·소극 행정 등 중징계 포함 6명 징계
○ 도,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군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부당한 인사, 지속적 불법행위 방치,…
제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적발돼 5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경기도청+전경(1)(40) 경기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50명), 재정상 조치 7건(약 5억 9천만 원),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김완규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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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캠핑장 및 무허가 산지전용 야영장 적발
○ 도 특사경,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야영장 집중 수사
-미등록야영장,무허가유원시설 및 산지전용,미신고식품접객등불법행위10건적발
○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영업주가 지켜야 할 법령 준수사항 게첨 협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야영장, 무허가 유원시설,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등 야영장 불법행위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캠핑, 글램핑 등 야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야영장 개발·운영 등에 따른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자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야영장이 밀집해 있는 가평군, 양평군, 양주시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주요…
김완규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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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아찔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한해에만 14건 발생… 음주운전이 가장 큰 원인
- 손명수 의원 “명절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는 총 39건으로 집계됐다. 손명수의원_사진이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는 3.2명으로 5년간 총 16명이 사망했으며, 연평균 부상자는 8명으로 총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2023년에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14건…
김완규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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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심각한 화물차량 과적 안전불감증, 최근 5년 적발 건수 19만 건 이상
손명수 의원, “화물차량 과적 방지 등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화물차량 과적 적발 건수가 무려 1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명수의원_사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량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일반국도에서 2만 9,600 건, 고속국도에서 16만 2,166 건으로 총 19만 1,766 건이 화물차량 과적 단속에 적발됐다. …
김완규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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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무단횡단으로 ‘쾅’... 철도 무단진입 사고 최근 5년간 121건에 달해
- 손명수 의원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손명수의원_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무단진입 사고는 총 1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진입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4명, 부상자는 27명이다. 한국철도공사는 2012~2019년 무단횡단 및 무단침입 사고 방지를 위해 총 602억5700만원을 투입했다. 2020~202…
김완규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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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소비기한 경과 식품 등 45건 불법행위 적발
○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추석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존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5건 적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3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1…
김완규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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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이서영 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위한 엄중 처벌 강조
○ 이서영 의원-경기도교육청, 딥페이크 피해 대응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의 이지명 과장, 이정희 사무관, 성해영 장학사 등이 참석해 △딥페이크 피해 현황 △피해 신고 및 지원 체계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40911 이서영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위한 …
김완규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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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에 동참
- 불법 사이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 -
지난 4일 김경희 이천시장이 이충우 여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의 지목으로 서울특별시 경찰청에서 시작한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5. 청소년도박근절 릴레이챌린지 이번 챌린지는 최근 청소년의 도박(불법 온라인 게임)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 도박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
김완규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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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화성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한 현장 급습 적발
○ 경기도 특사경, 7일 화성시 소재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한 잔인한 방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일 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검거했다.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7월 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170마리의 개…
김완규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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