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206

○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수사
- 코로나19 장기화(외식 자제), 1인 가구 등으로 쌀 가공식품 소비 증가 추세
- 쌀 가공식품 불법유통 근절 및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필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쌀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쌀 가공업체 30개소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저가의 수입 농산물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영업 관계 서류 허위 작성 행위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식품 원료를 불법 제조·판매 행위 ▲가공용으로 구입한 정부 관리 양곡을 용도 …

서정혜 | 2021-10-14

1205

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부천·하남시에서 운영…초기 상담부터 복지 연계까지 인기글

○ 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시·군으로 부천시, 하남시 선정 -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함께 수행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부천시와 하남시에서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방정부와 경찰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도는 사전 희망 시·군 조사 이후 공모를 진행했고…

서정혜 | 2021-10-14

1204

도 특사경, 김장철 앞두고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 집중 수사 인기글

○ 10월 18~29일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가공·판매업체 대상
- 유통기한 경과와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둔갑 여부 등 중점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서정혜 | 2021-10-13

1203

도, 해경·시군과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인기글

○ 10월 19일~11월 13일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바닷가 및 낚시 통…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 낚시+통제구역+단속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서정혜 | 2021-10-12

1202

도,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 누락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인기글

○ 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및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2018년 이후 건물 신축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 대상 특별조사
-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5건 적발, 총 도급금액 162억 원 중 33억 원 고의 누락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

서정혜 | 2021-10-12

1201

도 특사경, 불법 산지전용·시설물 설치 등 ‘산지 불법행위’ 광역수사 착수 인기글

○ 10월 18~27일 경기도 산지 훼손 의심 지역 약 2,798만㎡ 대상 -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수사는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진행한다.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

서정혜 | 2021-10-08

1200

도 특사경, 산업폐수 미신고 배출·무단 방류 등 불법 배출행위 12건 적발 인기글

○ 9월 1일~9월 14일 폐수배출사업장 60곳 불법행위 집중 수사, 12건 적발
-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안티몬 등)이 포함된 폐수를 우수배관으로 배출하다 적발
- 폐수 적법 처리 유도 및 불법 처리 사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확대 등 수사 강화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폐수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공공수역+배출금지(사진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

서정혜 | 2021-10-07

1199

경기도내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 경기도소방, 복합건축물 176곳 대상 일제단속…3… 인기글

○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 고장난 채 방치, 피난계단‧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해 잇따라 적발 -…

주상복합 등 경기지역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속사진+1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등 176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53곳(30%)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단속사진+2도 소방재난본부는 53곳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1건, 조치명령 42건 등 총 69건을 조치했다. 3대 불법행위…

오예자 | 2021-10-06

1198

도,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인기글

○ 경기도시․군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파주시 등 8개 시․군,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
○ 무허가, 무신고 어업, 금지체장, 유어질서 위반 등 단속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오예자 | 2021-10-06

1197

도 특사경,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실시 - 지난해 10월부터 외국인·법인 토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

오예자 | 2021-10-06

1196

이천시, 가축분뇨 유출 행위 강력대응 인기글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최근 이천시 설성면 소재 한 돼지농가에서 액비저장조의 분뇨가 구거를 통해 양화천으로 유출된 사고와 관련하여 강력 고발조치 하였으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 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유출행위는 현행법상 고발조치 대상이며, 하천오염 등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위법한 행위이다. 가축분뇨 관련 사고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중시킬…

서정혜 | 2021-10-02

1195

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10. 5. ~ 10. 22.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지식산업센터 내 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구나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

서정혜 |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