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가 시행됐다. 전국 어린이집 중 82.9%가 평가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던 어린이집도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정춘숙국회의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 혹은 등급을 보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관찰일지 등의 서류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거짓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대행’ 검색만 해도 보육일지 대행 작성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검색되고 있었다. 심지어 SNS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는 건당 2만원 수준으로 보육일지 등의 서류가 대행업체로부터 판매되고 있었다. <별첨1.>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평가인증의무제가 적용될 것이 예상되면서 행정사가 평가인증을 대리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며 수익을 내고 있었다. <별첨2.>

이러한 현실에도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인증서류 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조치 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진흥원이 적발한 허위서류로 인해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8년 기준 41건에 불과했고, 올해도 19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허위 작성된 서류로 부실한 검증과정을 통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부실한 검증 탓인지, 고득점의 평가인증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이 매해 증가하고 있었다.

정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8년 71곳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심지어, 아동학대 발생한 어린이집의 직전 평가인증 점수는 평균 94.8점으로 최우수 어린이집이었다.

[아동학대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점)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경찰청

* 2018년과 2019년 8월 말의 경우, 통합지표(등급평정)로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각각 11개소, 7개소 제외

** 2018년 11개소 중 A등급 7개소, B등급 2개소, C등급 2개소/ 2019년 7개소 중 A 등급 4개소, B등급

이외에도 부정수급을 저지를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도 2018년 기준 94.2점으로 우수등급평가를 받았다.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등급)]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재구성

이처럼 아동학대 및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은 인증 취소처리를 하는 것 이외에 추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우수한 평가인증 점수만 믿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정의원은 “대행업체가 허술하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로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있는 현실과 그렇게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이러니깐 평가인증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보육진흥원의 허술한 평가인증제도를 비판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으로 대행 및 거래사이트 사전 모니터링 및 단속조치와 어린이집 환경분석(종사자 처우, 1인당 담당 아동 비율, 가족경영 등)을 통해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