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0일(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여인미 본부장, 정희영 팀장, 김하영 팀원 및 경기도청 복지사업과 이경연 주무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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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이아닌마이너스에서 시작...조례 개정 논의1​

이번 간담회는 가족돌봄청소년(Young Carer)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정경자 의원은 “숨겨진 집단, 약자 뒤에 숨겨진 약자, 0이 아닌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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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은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가 ‘가족을 돌보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것처럼, 우리도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공공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직접 발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집중 논의되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여인미 본부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명확히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거의 없다.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의 핵심은 ‘발굴’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협력이나 협약 체계를 넘어, 관련 기관들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명시하는 것 외에도아동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경기도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명칭 변경, 기본계획과 함께 실태조사 명시 등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정경자 의원은 “4년 전 22세 청년이 생활고와 간병노동에 내몰려 아버지를 숨지게 한 이른바 '간병살인' 사건 당시 앞다퉈 지원법을 만들겠다 외치던 정치권의 구호가 부끄럽고 무색하다”며 “경기도가 더 선제적으로 나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들이 외롭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 경기도의회 제397회 정례회에서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과 무반응 경기도’라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들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