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학교급식과와 함께 5월과 6월에 이어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기준(3.8%)에 한참 못 미치는 1.68% 수준으로, 미달 인원은 2,259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2024년 한 해에만 약 367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2025년에는 연간 4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50731 정경자 의원 장애인 연계고용 1석 4조 기대 3차 간담회 진행(1)​

정경자 의원은 “2024년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분야에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공식 도입한 만큼, 학교급식 등 현장직무에서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0731 정경자 의원 장애인 연계고용 1석 4조 기대 3차 간담회 진행(2)​

이날 간담회에서 정경자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식판세척사업 예산을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연계를 통한 식기세척 업무 위탁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액, 급식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한 산재 예방, 조리실무사 복지 향상 및 인력 충원 용이, 특수교육 졸업생 대상 신규 일자리 창출, 노후 식기세척기 교체비용 절감 등 ‘1석 4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조리실의 고온 환경과 무거운 식판 등으로 인해 산재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예산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장애인 연계고용을 접목함으로써 공공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표준작업장 연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식판 세척사업의 본래 목적이 조리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식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표준작업장과의 연계도 학교 현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경자 의원은 “식판세척업무를 통해 장애인 연계고용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청소 등 다양한 연계고용을 확대하기위해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경자 의원은 교육청에 대해 ▲장애인 표준작업장 명단 확보 즉시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 및 홍보,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분야 발굴 ▲구체적 정책 실현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경자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와 표준작업장 연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