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하천·지하수를 ‘식수’로..상수도 보급율도 절반 이하

-백군기 의원, “병영혁신은 병사들의 최소 기본권 지켜주는 것”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집을 떠나 군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의 수많은 병사들이 70~80년대와 같은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노후한 환경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래식 화장실 이용은 물론 상수도 시설 부재로 지하수나 하천을 식수로 이용하는 하는 등 열악한 복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대별 화장실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총 1,428개에 달했다. 이 중 육군이 1,393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해병대 19개, 국직부대 13개, 공군 3개 순이다. [표1 참조]

더 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복무환경 개선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군에서는 장병건강 및 위생과 관련한 부속시설에 대해 점진적인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백군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래식 화장실의 영구시설 개선 실적은 철거 92건, 보수 15건, 신축 63건에 불과했다. [표2참조]

가장 많은 개보수가 진행된 2014년 수준으로 개선작업이 이뤄질 경우 12년이 소요되며, 3년 내에 시설개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년에 500여 개가 넘는 개보수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20대 초중반의 일반 병사들은 이른바 '푸세식'으로 불리는 재래식 화장실에 익숙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표2]

[2015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_백군기 의원실③]

일반 병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식수 역시 예외가 아니다. 백군기 의원실에서 분석한 '육군과 해병대 수도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군내 상수도 보급률은 47.1%(1,729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52.8%(1,937개)는 심정이나 우물 등 지하수나 하천, 강물과 같은 표층수와 계곡물이나 빗물 등을 저장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육군의 경우 심정·표층수·해수 등의 열악한 수도시설이 53%로, 상수도(47.0%) 설치 비율보다도 높았다. 해병대 역시 51.4%가 상수도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특히 GOP와 같은 격오지 부대는 상수도 보급률은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정수되지 않은 물을 식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 가뭄 등 지하수나 하천물이 고갈될 수 있는 갈수기에는 식수부족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 부대별 상수도, 심정, 표층수 등 수도시설 현황(’14.12.31. 기준)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최전방에 근무했을 당시 수도시설이 열악해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문제를 겪는 장병들이 있어 가슴이 아프다”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수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백군기 의원은 더불어 “한국군의 의식주 환경은 아직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병영혁신은 멀리있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부터 시작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군기 의원은 이어 “더 이상 예산부족을 이유로 병사들의 기본권 찾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식을 군에 보내고 잠 못 이루고 있는 부모님들을 대신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