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년 4월 7일 오후18시~19시30분

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혜당관

문예연 후보는 4월 7일 단국대에서 48대 단국대 총학생회 주최 대담하게! 유쾌하게! 20대 총선 후보자 대담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토론회에 다른 후보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선거일정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대학생 청년들이 총선 출마자들에게 듣고 싶어서 어렵게 마련하고 초청한 자리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년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대담 토론회는 기흥구선관위에도 신고한 대담 토론회로 선관위 관계자들도 동석하여 토론회를 지켜봤다.

참석자들로는 사회자는 총학생회 사무국장이 학생 패널로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사학과 학생회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학생언론단체인 단국저널에서 토론회를 촬영하였다.

순서는 대주제에 대한 사회자의 설명, 학생들의 질문 및 후보자의 질의응답으로 학생 패널의 공통질문, 학생들의 자유질문 2개로 제한(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으로 제한)으로 3가지 대주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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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1 : 대학구조개혁과 프라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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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패널 질문 1: 학령인구 감소를 취지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시행되어 이번 20대 국회가 1주기 대학구조개혁을 마무리 짓고, 3주기 구조개혁까지 이어질텐데 이 대학 구조개혁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문예연 후보자는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를 학과통폐합으로 학생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 아니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의 구조, 체질을 먼저 개선하고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국가와 대학이 4년 후 취업 잘될 학과를 예측해 조정한다는 것도 어이없는 발상이다.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청년을 국회로 진출시켜야 한다. 안팍에서 힘을 모아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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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2 :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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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으로 탄생한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는

문예연 후보는 14조원 등록금 중 7조원을 정부와 대학이 지원하고 있어 반값이라 말하지만 저소득층도 최대 480만원 받기 때문에 부담 여전해, 소득 4분위 이상은 반값등록금 체감할 수 없음 33% 만 지원하고 있음.

국가장학금 정책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도 반값등록금이라고 인정 안해, 말 다한 것임.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국가장학금 1·2유형에 소요되는 예산만 4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8분위까지로 수혜대상이 확대되면서 하위 소득분위 학생들에게 그만큼 적게 장학금이 지원된다’고 지적하고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현행 B학점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함.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저소득층이 C학점 받는 것도 어려워서 저소득층에게는 폐지해야 함. (현재 저소득층 소득 1-2분위 1회에 한해 C학점 까지 개정함)

그리고 자치단체 이자 지원 사업 알릴 것을 강조함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알고 있는 대학생은 전체의 14.7%에 불과)

저임금 시대다. 기본생활하기도 바쁘다. 소비가 안루어지니 새로운 생산 안되고 있다. 장기침체국면이다.

그래서 일자리와 임금이 안정화 되어 순환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700조를 쌓아 둔 만큼 어딘가는 부족. 대기어들이 사내유보금 풀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주머니 사정 늘어나고 그래야 돈이 돌아야 한다.

부흥을 일으키는 사업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세는 그래서 나온 것이다.

질문 3 : 위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정책에 대한 대안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등록금 백만원 상한제 / 등록금 자율화 폐지 / 정부가 고등교육 예산 1% 책임져야 / 대학법인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제해야 함

재원은 고용세 신설 등 우리 계획으로는 37조원까지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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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3 : 청년실업과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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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 현재 청년 실업률은 12.5%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IMF가 발생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비교해서 점차 증가되고있는 추세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문예연 후보는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이른바 낙수효과 없다는 것이 IMF, OECD에서 말 한 것임. 돈을 재벌에게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킬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저소득층 중산층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이돈이 소비로 사용되게 해야 함. 저소득층은 저축의 여력이 없음. 소비활성화가 내수경제로 이어지게 해야 함

재벌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정상화 하고 재벌과 중소기업의 초과이윤 공유제 실시.

진짜 노동개혁 필요, 유연성 확보하기 위해 정리해고 도입, 비정규직 만들었지만 경제 살아나지 않았음. 오히려 지난 10년간 대기업 재벌은 710조원이라는 정부 예산 2배나 사내유보금으로 축적.

진짜 노동개혁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쉬운 해고 금지, 대기업의 불법 파견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임.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늘어나게 됨

정부 5년동안 청년 직접 일자리 4조원 사용, 재취업 된 사람 5만명 밖에 안되. 인건비도 150만원 미만임. 인턴제도 없애야 함. 정부지원금만 타먹고 해고하면 그만, 그리고 다시 비정규직 채용하고 있어,

이 돈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낳음.

질문 2 : 현재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돈이라는 자본에 가로막혀 법률상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에 대학생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예연 후보는 모든 학교·공공기관부터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우리 공약임, 이거 꼭 필요함 기본적인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1) 배운적이 없어서 그런 권리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 노동자들도 자기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 2) 근기법, 노조법은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사용됨. 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고,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 있나? 모두 임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

- 프랑스 노동시간 35시간을 더 늘리거나 유연화 하겠다는 정부 노동법 개정안에 맞서 파업하고 있는데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이 고등학생, 프랑스에서는 초중고에 노동권 교육을 하고 있어

노동인권 교육은 모든 공공기관 학교에서 시작해야 함.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지킬 의사가 없음.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체 중 80% 550만명이 근무(1800만 노동자 중 약 30%)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은 제외하는 이유가 근로감독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근로감독관 1천명 밖에 없어. 2014년 말 기준 전국 사업체수 3백81만7천개 / 근로감독관 1명이 3817개를 감독해야 한다. 평생 일해도 한군데도 못간다. 근로감독관 5천명까지 늘려도 지금처럼 사업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

질문 3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그리고 청년실업률에 대한 대안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중소자영업 1만원 현실적으로 어려움. 대기업은 충분히 가능

440만명 최저임금 받아야 함, 10% 내지 20% 지원할 때 최대 8조원 정부 지원 필요

그정도 예산 있어, 2년 정도 지원하고 줄이는 연착륙 해야 함.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우 핵심은 대기업에 이익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규제 강화 하는 경우 사업자도 살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