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기반 뿌리째 흔들고 분열 조장”

정찬민 용인시장은 11일 수원, 성남, 화성, 고양, 과천 등 경기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혁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단체장들은 회견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개혁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총 8,000억원 이상이 줄어드는 반면 다른 시‧군의 예산증가 효과는 미미하다”며 “이는 지자체의 재정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지자체간 분열을 조정하는 개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개혁안이 시행되면 6개 시 중 고양시와 과천시는 필수 경비보다 세입이 적어져 정보보조를 받는 미자립단체가 되고 나머지 4개 시는 복지‧일자리‧교통‧환경 등 과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전면 취소돼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타 시군 또한 파편적 지원에 그쳐 재정자립은 엄두도 못내는 ‘언발에 오줌 누기’ 효과 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기 위한 예산 돌려막기이며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필수 경비만 지출하는 식물단체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6개 지방단체장들은 “지자체를 이간질하고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강력히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