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자동차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자동차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풀어야할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자리 마련 -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시 갑)이 국제적으로 자동차관련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자동차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신성장동력화 지원방안” 세미나를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현재 전세계의 자동차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및 IT업체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은 경로나 차량에 대한 ‘인지’, 입력 정보의 분석에 따른 ‘판단’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의 ‘제어’ 3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범주별로 기계･통신･ITS 등이 융합된 첨단기술의 집약체로서 사회･문화･산업분야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 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사고 감소, 에너지 절감 및 물류 혁신 등 산업융합의 촉진과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의 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2020년에 시작되어 이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세계 3대시장(북미･유럽･아시아)에서 ‘35년에는 자율주행차 판매량이 약 75%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래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뒤지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수준인 유럽과 비교하여 약 80% 수준이며 주변상황 인식 센서 등 핵심 부품 기술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15년 5월 제3차 규제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여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상용화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임시 시험운행 구간 지정 방식을 개선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안전성 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연구원내에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이우현 의원은 최근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자율주행 사망사고 발생 등 자율주행기술의 안전성을 보완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신성장동력화 추진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연구방향에 대하여 현안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관련 기술 연구 및 정책발굴에 있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국회에서도 관련법령 정비와 예산지원 등에 아낌없는 힘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며 교통안전공단과 한국ITS학회가 주관하였고 조정식 국토교통 위원장, 민홍철, 윤영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서청원, 박덕흠, 이완영, 이장우, 박대출, 김명연, 홍철호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 200여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