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 이우현, 민홍철 국회의원 공동 개최
국내 공간정보 국외반출 ‘미래산업발전 VS 국가안보’ 무엇이 우선하는가?
김완규 201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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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의 국외반출 요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국회의원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공동주최, 공간정보산업협회 주관으로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가 오는 8월 8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공간정보의 국외반출로 인하여 자율주행자동차, 포켓몬스터 같은 현실게임 증가 등 다양한 첨단 서비스 활용으로 미래 산업 발전과 국민펵인증대의 긍정적인 부분과 분단국가로서의 안보문제, 우리 예산을 들인 공간정보를 외국 기업이 이익에 활용하는 문제 등 부정적 부분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20대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최초로 공간정보 관련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여 구글, 네이버, 다음 등 산업계와 정부, 학계의 현실적 입장을 토론하면서 대안을 논의 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론회는 공간정보 국외반출과 관련한 우리나라 법제도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공간정보 국외반출에 대한 언론 동향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글, 다음소프트, 미디어리서치의 담당자가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토론에서는 네이버, 구글 산업계 전문가 및 공간정보산업협회, 국토연구원, 한국측량학회, 한국공간정보학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공간정보 국외반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공간정보를 해외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진단해 보고, 현명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정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 될 것이다”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지도 반출 여부의 결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다양한 정책의견이 개진되어 우리나라의 소중한 재산인 지도를 국외로 반출함에 있어 합리적 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획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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