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과도한 기능조정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기능조정 세부내용을 보면 LH공사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임대주택 관리, 공공주택 택지개발, 도시개발, 재개발은 축소하고, 주거복지, 도시재생 기능은 10년 내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공공기능조정으로 LH는 택지확보 기능이 축소 위축되어 향후 장기공공임대 공급에 차질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건설 수익으로 주거복지·도시재생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조 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생 할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는 지금까지 임대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국책사업으로 부채 규모가 2015년 12월 말 기준 약 134.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책사업추진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기능조정으로 택지개발이 위축되고, 건설·개발 수익으로 도시 재생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조 구조가 붕괴되어 LH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며, “향후 LH의 기능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수익구조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하였다.

<기능조정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