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연간 68억원…중학생만 지원하는 성남시보다 확대

- 학부모 부담 덜기 위해…채무제로로 교육복지 확대 가능해져

정찬민 용인시장이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무상교복은 성남시에서 중학교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중‧고등학생까지 지원하게 되면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이 될 전망이다.

▲ 7월 4일 언론브리핑

정찬민 용인시장은 4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시청 컨벤션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 시장은 “요즘 우리 학부모들은 학원 등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실무부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나마 학비부담이 덜하지만 고등학생은 학비에 교복까지 더하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중‧고학생까지 포함하는 무상교복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등학교 수업료는 1년에 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에 용인시 관내 중학교 신입생은 1만1천여명, 고등학교 신입생은 1만2천여명 등 총 2만3천여명으로 추정돼 무상교복 지원예산은 68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1인당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29만890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무상교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 정 시장은 지난해말 용인시가 채무제로를 달성해 복지제도 확대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그동안 과도한 빚 때문에 투자하지 못했던 교육복지 부분을 올해부터 확대하고 있다”며 “무상교복 추진도 채무제로로 인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올해 채무제로로 생긴 여유분을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예산에 18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무상교복을 지원하려면 보건복지부 협의와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용인시는 조만간 보건복지부 협의와 시의회와도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특히 용인시는 새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고교의무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해 협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용인시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10월쯤 조례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이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