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19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원삼·모현 IC 원안 존치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중 용인 원삼·모현 IC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라며 “합리적인 공청회는 물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일 재검토로 IC 건설이 무산될 경우 용인시가 정부의 발표 후 수립한 인구 155만 명의 대도시 건설을 위한 ‘2035 용인도시계획’에도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된다”라고 설명하며 “주민과의 협의까지 마친 사업인 원삼·모현 IC 설치를 갑자기 뒤집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원삼·모현IC 원안 존치 결의문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는 구리시에서부터 용인, 안성, 천안 등을 경유하여 세종시를 연결하는 131.6㎞노선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건설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마친 뒤 일부 구간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중 용인 원삼·모현IC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합리적인 공청회는 물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재검토로 나들목 건설이 무산될 경우 용인시가 정부의 발표 후 수립한 인구 155만 명의 대도시 건설을 위한 ‘2035 용인도시계획’에도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주민과의 협의까지 마친 사업인 원삼·모현 IC 설치를 갑자기 뒤집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원삼·모현IC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긴데에 대해 용인시에서도 경기연구원에 의뢰했더니 서울~세종고속도로 용인나들목 타당성 조사에서 원삼·모현 두 곳의 IC 설치가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게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모현IC는 비용에 대한 편익비율인 비용편익비(B/C)가 3.07, 원삼IC는 1.92로 나타나 두 곳 모두 비용에 비해 편익이 월등히 높습니다.

즉, 비용편익비가 1보다 크면 투입한 비용에 비해 경제적 편익이 커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100만 용인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원삼·모현IC 설치가 반드시 포함된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