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81만원 건보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월8만원 국민연금은 252개월 체납

- 정춘숙 의원, 고의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 및 국민연금신뢰도 향상 대책 필요.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국민이면 모두 의무가입을 시켜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통해 모인 금액으로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둘 중에 하나만 성실히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일명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들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231,772명이나 되며, 체납금액은 2,11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납인원은 2015년 3,451명에서 67.1배나 증가한 것이고, 체납금액으로는 2015년 55억원에서 38.4배 증가한 것이다. <표-1참조>

[표-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성실납부 및 체납현황 (단위: 명, 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특히 이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A)”이 전체 대비 97.7%(226,386명)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2015년 대비 76.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표-1참조>

반대로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B)”인원은 전체 대비 2.3%(5,386명)로 2015년 대비 1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조>

그렇다면 도대체 건강보험료는 얼마이기에 성실하게 납부하고, 연금보험료를 얼마이기에 체납하고 있는 것일까?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 중 국민연금보험료를 가장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월811,900원이나 되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반면, 월 8만원인 ‘국민연금보험료’는 252개월.. 21년째 체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참조>

[표-2]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체납자 최장기간 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반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 중 건강보험료를 가장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는 가씨의 경우 월76,5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반면, 월2만원인 ‘건강보험료’는 216개월.. 18년째 체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참조>

[표-3]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자 최장기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