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85.5%(목표 18,070 중 15,458 창출), ’18.8월 68.8%(목표 20,651 중 14,202 창출)

-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일반요양시설, 통합재가 등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목표 달성 미흡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국정과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금년 9월까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3만2,187개 중 공공일자리는 27.6%인 8,879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72.4%인 2만3,308개는 민간일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연도별 일자리 확충 목표를 분석한 결과 2017년은 달성율이 85.5%, 2018년은 8월 현재 68.8%에 불과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인프라 확충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립일반요양시설 확충 그리고 통합재가기관 등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알고 보니 72.4%는 민간일자리

정부는 2017.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5년(2022년까지)동안 공공일자리 81만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현장 민생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그리고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으로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34만개 중 1단계로 17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금년 9월까지 만들어진 3만2,187개 중 72.4%인 2만3,308개는 민간일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1 참조>

분야별로는 보육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1만2,507개 중 민간일자리는 63.3%인 7,923개였고, 장애인분야는 100%(9,620개)가 민간일자리였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도 민간일자리가 74.2%(전체 4,371 중 3,243개 민간일자리)였고, 환경·문화 분야도 93.8%가 민간일자리였다.

※ 사회서비스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로 상기 민간 일자리 수는 최종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구분.

□ 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실적 : ’17년 85.5%, ’18.8월 68.8%

또한 1단계로 17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실제 실적은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17년의 경우 1만8,070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5.5%인 1만5,458개만 만들어졌다. <표-2 참조>

금년의 경우도 지난 8월 기준으로 68.8%(목표 20,651개 중 14,202개 창출)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