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목) 오후 3시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제도개선 긴급토론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최로 개최된다.

▲ 정춘숙 국회의원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일으켰던 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1년여 시간이 지났고, 4월에는 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방화 살해를 저지른 안인득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6월에도 조현병 환자에 의해 충남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40대 남성이 역주행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현병 환자에 의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는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조현병 환자는 50만명으로 추정되며,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이중 약 10만명이라는 복지부의 통계가 있지만, 적기에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거나 제도적 미비로 심각한 상태에서의 입원이 지연되어 사회적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직후인 올 1월 ‘정신건강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여러 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관련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의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24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긴급토론회를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 시키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인 서울대 권준수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영산대학교 법학과 류석준 교수’가 토론을, 정신보건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이명문 대표이사’가 토론을 맡았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도 이 토론회에 참여해 정부의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정춘숙 의원은 “조현병 환자에 의한 대형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민생을 위한 입법에 여야 할 것 없이 빠른 해결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